“주한미군 줄이려면 美의회 승인 받아라”

‘2019 국방수권법’ 하원 군사위 통과…상원 인준만 남아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5.15 17:04:09
▲ 2016년 당시 한반도로 출동하는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편대. 주한미군 감축이 어려워진다는 말은 美전략자산의 전개 또한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美공군 공개사진.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과 백악관 주변에서 계속 흘러 나왔던 ‘주한미군 철수론’이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美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법안이 美하원에서 통과, 상원 인준만 남겨 놓은 상태여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5일 “주한미군을 감축할 때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이 美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19 회계연도 美국방예산 지출을 규정한 ‘국방수권법안’으로, 의회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하원 군사위는 지난 10일(현지시간) 7,080억 달러(한화 약 760조 2,500억 원) 규모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60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면서 “15일 공개된 ‘2019 국방수권법안’ 최종 수정안에 해당 내용이 추가돼 주한미군을 줄이는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2019 국방수권법안’은 “만약 美국방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이 미국의 국가안보·국익에 부합하고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하원 군사위원회와 세출위원회에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 주한미군을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마음대로 못 줄이게 만들었다고 한다.

눈길을 끄는 점은 주한미군 감축을 못하게 못 박은 조항을 제시한 의원이 美민주당 소속이라는 대목이다.
▲ 지난 3일(현지시간) 美뉴욕타임스가 "트럼프가 국방부에 주한미군 철수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하자 이튿날 트럼프 美대통령은 "또 가짜뉴스"라고 화를 내며 비판했다고 한다. ⓒ美워싱턴 포스트 관련보도영상 캡쳐.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루벤 갈레고 하원의원(민주·애리조나) 측은 “주한미군 철수 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유지 외에도 트럼프 정부가 대북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용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갈레고 하원의원 측은 이어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정규 교대근무와 훈련으로 2만 8,000여 명에서 2만 3,400여 명 사이를 오가고 있다”면서 “이 정도 선에서 행정부에 충분한 재량권을 주기 위해 최소한도를 2만 2,000여 명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추가된 조항은 美北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론이 불거진 가운데 나와서 눈길을 끈다”고 지적했다.

美민주당까지 움직인 ‘주한미군 철수론’은 지난 5월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국방부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스티브 배넌 당시 美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가 즉각 해임된 뒤로는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았던 말이었기에 더욱 충격을 줬다.

‘뉴욕타임스’의 보도 이후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또 가짜 뉴스"라며 비판했고, 존 볼턴 美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일축했지만, 제임스 매티스 美국방장관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매티스 美국방장관은 지난 4월 30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 데 이어 5월 9일(현지시간) 美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북한과는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지 않겠지만 동맹국들과는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 13일(현지시간) 美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린지 그레이엄 의원(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이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논란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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