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2일 대치 끝에 특검 합의… 18일 추경과 동시처리

특검 선임, 변협 4인 추천 후 야당 2명 선택, 이 중 대통령 1명 선택키로

이유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5.14 19:49:08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데일리 DB

여야는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의 사직 안건 처리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한 본회의에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기로 했다.

드루킹 특검을 놓고 대치하던 국회는 42일만에 정상화될 전망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 원내대표와 함께 1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교섭단체 협상에서 오는 18일 금요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한느 것으로 하고 큰 타협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 되어 그동안 미뤄졌던 민생법안과 경제법안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에 모든 사항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물론 특검법을 처리한 후에 추경을 처리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의에 대한 추인 여부와 관계 없이 오늘 본회의장에는 협조하겠다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특검 선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에 야당이 2명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했다. 여당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김경수 의원 등은 법안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정했다.

국회 정상화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 의원 4인의 사직 안건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본회의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지방선거 재보선 지역은 12곳으로 늘어난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강력한 투쟁을 예고해 민주당의 본회의장 입장 과정에서 몸싸움이 예상됐었지만, 이 같은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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