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 말살"탈북단체 "고향 그립다는 말, 악의적 왜곡...방송 저의 의심"
  • ▲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뉴데일리DB
    ▲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뉴데일리DB

    2016년 4월 중국 북한식당에서 한국으로 집단 탈출한 탈북 종업원들의 거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종업원 입국에 대한 국정원 기획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가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상임대표 김태훈)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탈북 종업원들의 입국 경위를 다시 조사하고 북송까지 나아간다면, 탈북민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심각한 인권침해 및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JTBC는 "종업원들이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온 것이며, 여종업원 12명 중 일부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허강일(당시 북한식당 지배인)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종업원들이) 한국으로  온 것은 그들의 자유 의사"라고 말해온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JTBC 보도 이튿날 통일부는 "새로운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통일부의 발표는 '정부가 종업원들의 북송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의 추측성 보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특정 방송의 보도에 대해 진위 확인도 없이, 정부가 무책임하게 북송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일단 정부는 "종업원들의 북송을 계획한 사실이 없다"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한변은 "진심으로 북한에 돌아갈 의사가 있는 여종업원이 2년이 넘는 기간 또는 문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나가는 동안 한국 사회에서 별말 없이 그냥 지냈을지 의문"이라며, JTBC 보도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당시 북한은 종업원 집단 탈출에 대해 "국정원에 의한 유인·납치"라고 주장했으나, 2016년 5월 종업원 전원을 수 차례 면담한 국정원 인권보호관(변협 추천 외부 변호사)은 "북한 송환을 요구하는 사람은 1명도 없었다"고 했다.

    한변은 "그 무렵 북한 주장에 동조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했으나 대법원이 각하했다"며, "현 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설치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철저한 조사에 나섰으나 국정원의 불법 납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그럼에도 정부가 2년 만에 입장을 바꿔 종업원들의 입국 경위를 다시 조사하고 북송까지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과 그들의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대통령의 헌법 상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변은 성명서에서 "북한은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인권·폭압정권으로,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 극약을 입에 물고 사선(死線)을 넘고 있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중국 대북소식통들을 인용해 최근 압록강 주변에서 탈북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길림성 소식통은 "최근 장백현 압록강에서는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자주 발견되는데 탈북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숨진 사람들"이라며 "시신을 발견한 중국인들이 북한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압록강 상류에 있는 장백현은 수심이 얕아 강을 건너기가 쉽다"며 "때문에 이곳에서는 탈북하다 숨진 북한 주민들의 시신이 자주 발견된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장백현의 날씨는 평균 영상 2℃에서 10℃ 정도로 올라갔으며. 강이 녹자 지난 겨울 숨진 탈북자들의 시신이 물길을 따라 떠내려 오고 있다. 그는 시신을 본 중국인들이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주민들을 살해하고 시신마저 거두지 않는다"며 북한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단체 대표들도 탈북 종업원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는 "종업원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 해도 우리 국민을 북한으로 보낼 권리는 없다"며 "만약 보낸다면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 기본권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희 자유인권탈북민연대 대표도 "당시 북한식당에 있던 종업원이 20명 있었는데 7명은 오지 않았다. 대한민국으로 올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오고 남을 사람은 남았다는 것"이라며, "진짜 가고싶다면 본인들이 이야기할 텐데 왜 3자가 언론에 나서서 말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고향과 가족이 그립지 않은 실향민, 탈북민이 어디 있나.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그립다'는 말만으로 북한으로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종업원들이 정말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 전에 그들이 고향과 가족이 그리운 것인지, 북한 독재 체제가 그리운 건지 맥락과 진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