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 저녁 생겼지만 저녁밥은 없다]

'J노믹스 1년' 자영업 몰락, 기업은 해외로… 늘어난 일자리는 공무원뿐

청년실업률 11.6% 역대 최악, 공무원·농리어업 뺀 취업자 수 2만 9천여명에 불과
한국당, 지방선거 '경제' 승부수…"文정부 경제 정책에 실망, 우리당 지지층 2배로"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5.09 15:44:56
▲ 자유한국당은 9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文정부 1년, 저녁 생겼지만 저녁밥은 없다]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경제 이슈를 공략해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기반으로 한 경제정책인 이른바 'J노믹스'에 낙제점을 주고, 지방선거에서 민생파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는 9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1년 정책진단-최악의 고용성적표, 말뿐인 일자리 정책'이라는 주제로 간담회 열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고 청년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됐다"며 "거리에는 실업이 넘쳐나고, 중소기업·자영업이 몰락하고, 대기업은 해외투자만 하고 국내 투자는 유보하면서 경제가 후퇴하고 서민들이 몰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일자리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기업이 해외로 탈출할 것이다'라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때는 그 말이 실감도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의하는 국민도 없었다"며 "작년 10월경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자영업자 지지계층이 민주당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 모든 여론조사를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자영업자 지지계층이 2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 몰락의 시대가 왔다"며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 번째로 많은 김해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하는데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하는 말이 '선거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부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베트남으로 가야지 이 나라에서 기업 못하겠다고 하는 데 대기업·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몰락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다"며 "선거를 통해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표는 전날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라는 지방선거 경제 슬로건을 발표한 것에 대해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라는 정치 슬로건 하나, 경제슬로건 하나를 걸고 과연 국민들이 자기 민생을 통째로 포기하고서라도 민주당을 찍을 수 있는지 이번 선거에서 유심히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 조작으로 정권의 명맥을 유지하는 좌파 정부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자유한국당은 9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식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진석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점검하겠다고 직접 이야기했는데, 지금 일자리 상황판이 어디에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F학점이자 낙제점이라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는 "청년 실업률이 11.6% 역대 최악 수준까지 왔고 월평균 20~30만이던 취업자 증가 폭이 2월과 3월 연속 10만 명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실업 급여자만 양산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어 "서민과 근로자를 위하는 정책 같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서민을 죽인다"며 "소득을 늘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 진작시키겠다고 말해 선한 의도로 들리지만, 결과는 참담하다"고 했다.

또 "시장과 민심은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다"며 "생산성 증가 없는 임금인상은 허구이고 허상이며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이 시장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있지 중소기업 근로자는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벌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소수독점노조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에게도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실력 넘치는 경제관료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며 "문제는 경제고 일자리 없는 민생은 재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13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모하고 무망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과 경제실험정책을 중단하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끌어내야 한다"며 "지금 방식을 지속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40년 만들 수도 있다는 경고음을 국민들이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정책 시행 결과 공무원과 농림어업 종사자를 뺀 취업자 수가 사실상 2만 9천 명밖에 안 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에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11만 2천 명이 증가했다고 나온 것에 포함된 허수를 공개했다. 

박기성 교수는 "11만 2천 명 증가했다고 나오지 농림어업이 2만 명 늘어나고 교원도 아닌 순수공무원이 5만 9천명 증가했다"며 "실질적으로 순수한 민간 기업 종사자는 2만 9천명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매년 6만 2천 명씩 농림어업이 감소했는데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다음 6월부터는 매월 전년 동월대비 농림어업 취업자가 증가했다"며 "농림어업 분야에서 6만 2천 명씩 매년 감소하던 게 증가한다는 건 서비스나 제조업 분야에 취업을 못 했다는 것이고 사실은 (취업에서) 탈락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일자리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 등 J노믹스 정책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을 언급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것"이라며 "(국회가) 민생 추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상황과 연계시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편성한 3조9000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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