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후보들 "끝없는 교권추락, 원인은 학생인권조례"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생인권조례안'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데일리-바른사회 주최 정책콘서트'에 참석한 서울교육감 우파 후보들은 교권 추락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학생인권조례'라고 입을 모았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곽일천 전 서울디지텍고 교장,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최명복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가나다 순) 등 4명이 서울교육감 우파 후보 자격으로 참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에서 보장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조례다. 체벌금지·소지품검사금지·종교자유침해금지·집회 자유 보장·임신 허용·성평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조례는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광주·서울·전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학부모들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초등학생이 임신을 해도 교사가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학생이 교회에 가자고 권유하는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 또는 동성애 실체를 교육하는 교사를 학생이 신고하는 사건 등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총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이 "과거보다 학생지도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가 꼽혔다.

이날 정책콘서트에 참석한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독소조항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최명복 교육감 후보는 이를 두고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감의 작품"이라고 꼬집으며 "학생인권조례는 너무 많은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후보는 "성평등 같은 경우는 자칫 동성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도 필요하다.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서울형 학생권리 의무헌장'을 만들어 전문변호사 채용하고 본격 시스템화하겠다"고 말했다.

곽일천 후보 역시 학생인권조례에 들어있는 독소 조항을 꼬집으며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독소조항으로 인해 학교가 망가지고 있다"며 "학생이 하고 싶은대로 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된 헌법을 두고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교권추락을 심화시킨다는 주장도 나왔다.

두영택 후보는 "기본적인 인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을 만든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런식으로 하면 학부모 인권조례, 조리사 인권조례 등 온갖 조례가 필요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사를 성추행하고 때리는 등, 1년에 서울에서만 1,500건 이상의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난다"며 "이는 교사들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에게 표심을 구걸하는 행위이자 교권을 추락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후보는 "교육감후보 인권조례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운을 뗀 뒤 "학생은 일반 성인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훈육과 지도가 필요한 존재다. 그렇기에 UN아동인권위가 권고하는 정도에서 학생 인권이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후보는 "2014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교권침해 상담 신청건수가 무려 10% 이상 증가했다"며 "교권이 확립되려면 교사들이 교육권 및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교사들에게 자신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년제도를 마련해 교사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