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합참 “그런 대통령 지시 없었다”…NYT, 문정인 주장 언급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제기
  • 美뉴욕타임스가
    ▲ 美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2017년 6월 주한미군 철수시위를 벌이는 서울통일연대 회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김정은과 회담을 갖기 몇 주 전에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美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美뉴욕타임스는 “美정부는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2만 3,500여 명에 이르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소식통은 주한미군 감축이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한 협상 카드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美뉴욕타임스가 지적한 2만 3,500여 명의 주한미군 숫자는 지상군 병력에다 공군 2개 전투비행단 병력을 합한 숫자와 얼추 들어맞는다.

    美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8억 달러(한화 약 8,615억 원)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美대통령은 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가 과거 “우리는 미군을 한반도에 배치해 놓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美뉴욕타임스는 “트럼프 美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방안 마련 지시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과 핵문제를 협상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일본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어 국방부와 다른 기관 관계자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美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에서 새로운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포함될 수도 있다”면서 “70년 동안 이어져 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며 김정은의 양보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美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 27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美국방장관이 미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묻자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여전히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 동맹국인 한국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 물론 북한도 포함된다”고 한 말에도 주목했다.

    美뉴욕타임스는 “美합동참모본부 대변인 패트릭 라이더 대령은 (주한미군 감축 검토 명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지시를 내렸다는 어떤 정보도 없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美뉴욕타임스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주둔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선 사실 등도 전한 뒤 “그러나 한국의 동맹국조차도 미국의 장기 전략 가운데 주한미군 주둔이 있는 지에는 의구심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뉴욕타임스의 보도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한 것이어서 美정부가 공식 확인하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문정인 특보의 주장과 청와대가 이를 서둘러 진화하고 나선 것,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점으로 볼 때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