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교과서 '좌편향' 지적에… 민주당 '내로남불'식 반발

정부가 발표한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좌편향'이라는 지적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권교체에 따라 자기들의 역사관은 맞고, 전 정권의 역사관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은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역사교과서 좌편향 논란에 대해 "일부 보수 언론의 문제 제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며 "논란을 위한 논란이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자율성이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전날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역사·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해당 기준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뺀다는 내용이 있다. 또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꿨고,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등 북한에 부정적인 표현들도 삭제돼 좌편향 논란이 불거졌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교과서 집필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노무현정부 때 집필 기준에서 빠졌다가 이명박정부 시절 2009 교육과정 집필 기준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번 최종 시안에서 다시 빠졌다. 최종 시안은 또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서술하기로 했다.

이같은 집필 기준이 집권 세력의 정치적 영향에 의해 변화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박근혜정부 국정교과서 논란 때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며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석상에서도 교과서 논란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야당일 때 국정교과서 추진에 결사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5년 10월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대회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당시 문재인 대표는 "경제와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역사관과 욕심 때문에 (국정 교과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난다. 시민들이 막아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날 야권에서는 일방적 새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마련한 정부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새 역사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구절이 삭제된다고 한다"며 "이는 한마디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삭제하는 것'이다.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육에 자신의 역사관을 강요하면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다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쳤다"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정부하고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란 개념이 우리 현행 헌법에 있다"며 "헌법정신에 반하는 내용을 교육부에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새 교과서 집필기준에 넣었다는 건 굉장히 국가주의적 발상을 넘어 헌법정신을 교과서에서 뒤집어엎겠단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하태경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는 탈이념 평화시대로 가자고 하면서 국내 보수세력하고는 이념전쟁을 하려 한다"며 "당분간 휴전 좀 하자. 김정은과는 탈이념하자고 하면서 왜 국내에선 이념전쟁을 치르려 하느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