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VOA에 “5월부터 대북전단 살포 포함한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 합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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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쌀, USB,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이 ‘적대 행위’에 속할까. 통일부는 그렇게 보는 듯하다.
- ▲ 지난 1일 인천 강화도 석모도 삼산면 해변에서 쌀과 달러를 담은 페트병을 바다로 던지는 美인권단체 관계자.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1일 “통일부가 민간단체들에게 남북정상회담 합의 취지를 감안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통일부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고 한다. 통일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전단 살포를 포함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군사적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면서 “정부는 민간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해당 사안에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면서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5조에 근거해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제지가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의 이 같은 보도는 마침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한국과 미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PET 병에다 쌀과 외부세계의 정보를 담은 USB를 북한으로 흘려보내는 행사를 가진 날에 나왔다.
지난 1일 한미 북한인권단체는 인천 강화도 앞바다에서 페트병 640개에 쌀 720kg과 각종 영상·음악을 담은 USB, 성경책 등을 담아 서해로 흘려보냈다. 이 페트병은 조류를 타고 북한 서해안 지역에 다다를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인권단체들은 앞으로 계속 페트병과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은 “매달 두 차례씩 쌀 보내기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고, 박상학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상임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박상학 상임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대통령이 보내라 마라 할 자격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대북전단 살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자유주간에 참석한 한미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1일 페트병을 흘려보낸 데 이어 조만간 대북전단도 대규모로 살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사회를 제외하고 미국과 일본, EU 등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대한 회의론과 경계론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는다면 해외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