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명분 없어”

美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서 "김정은은 실용적이고 현실적"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5.02 07:35:11
▲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를 걷는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이번에는 해외 언론 기고문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美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게재된 기고문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길’에서 김정은이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연계하기를 바라며, 그 속에는 한국과 미국을 자주 만나 신뢰를 쌓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문정은 특보는 “분단과 전쟁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12시간 동안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더 이상의 전쟁은 없는,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호 간의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문정인 특보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 측과 자주 만나고 신뢰를 쌓으면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이 이뤄지고 불가침 조약(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김정은은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왜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고통을 받겠느냐고 말했으며, 이것이 김정은이 비핵화와 종전 선언, 평화협정을 연계하기를 바라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문정인 특보는 또한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모습과 관련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었다”면서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말하지 않았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 북한이 말하는 종전 선언과 美北 평화협정(불가침 조약) 체결 등이 위험하지 않다는 듯이 설명했다.

문정인 특보는 “만약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하면 한국 보수 세력이 강력히 반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커다란 정치적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행될 수 있도록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기를 기대하지만 보수 세력이 비준을 차단, 이런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면서 “평화롭고,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랫동안 추구한 목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정인 특보의 이 같은 주장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불거지는 논란과 갈등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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