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 국회 비준에 부정적… 반쪽짜리 판문점 선언 될까

바른미래당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남북정상회담 자체에 부정적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달리 드루킹 특검 등 다른 현안과 연계 처리하겠다는 조건부 비준 방침을 밝혔으나, 최근에는 국회 비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조속한 국회 비준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회담 자체는 매우 성공적이고 환영한다"면서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부속 합의가 없어 비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국민이나 국가에 재정적 부담이 큰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며 "판문점 선언 속에 북한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판문점 선언도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에서 비핵화가 완전히 실행된다는 것이 회담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번 판문점 선언도 원점으로 회귀되어 무의미한 선언이 되어버린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확정적으로 실현된다는 전제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너무 빠르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新경제 구상에 대해선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숫자를 세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안 되면 유엔 회원국인 우리도 북한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자유한국당도 청와대가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구한 데 대해 "부도수표인지 확인도 않고 돈부터 넣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합의 사항 상당수는 미북 정상회담 후 유엔 제재가 해제돼야 추진 가능한 내용들"이라며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검증 가능한 핵폐기 로드맵이 나오고, 국민 부담을 철저히 따져 국회의 비준(동의)여부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미북 정상회담으로 북핵 폐기의 결론이 날지, 검증 절차는 얼마나 걸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덮어놓고 국회에 비준 동의부터 하라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색명, 재산권에 관계된 일인데도 핵폐기 로드맵조차 없이 혈세가 얼마나 들어갈지 비용 추계도 안 된 합의서를 국회가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도장부터 찍으라는 것은 남북 합의에 대한 무책임한 대못 박기"라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 비준은 표 계산상 여당인 민주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포함하면 무난하게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자칫 정쟁 속 반쪽짜리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북미회담 이후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준 동의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텐데 대통령의 뜻은 거기까진 조속히 절차를 밟아달라는 것"이라며 "이후 동의를 받는 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봐가면서, 민주당과 협의해가며 처리해달라는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