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에 도장 찍어'… 민주당, 한국당 압박

남북 정상회담 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나서자,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이 불가역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제반 제도화에 앞장설 것이며, 필요하면 국회 비준도 검토하겠다"면서 "또한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와 실천을 도출해야 한다"며 "민주당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결실과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윤관석 최고위원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에 있어서 여야 정치권 모두 원팀이 되어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을 성공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천하고 완성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문의 효력과 이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부인 국회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고, 그 뒤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됐다는 게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권의 성격이 변하면 통치자의 의도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남북 관계가 바뀌어왔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고 남북 관계가 안정적이고 좀 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화 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같은 민주당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국가가 아닌 국가와 이뤄진 회담의 결과를 국회 절차를 구하는 협의조차 없이 비준할 수는 없다"며 "국회와 사전 논의도 없이 비준을 운운하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남북회담 뒤꽁무니에서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정국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댓글조작, 강성권 전 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성폭행 의혹과 같은 이 정권의 치부가 없었던 것으로 가려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비준 안이 의석 수 과반을 안정적으로 넘기기는 어렵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조약이나 합의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은 뒤에 대통령께서 비준을 해야 하는데, 판문점 선언은 이미 대통령의 선언을 통해서 이미 비준이 끝난 상황"이라며 "비준을 해놓고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적어도 절차에 관해서는 큰 흠결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