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공론화委, 전문성 부족 도마 위...교총 ‘현장 교원 등 전문가 참여’ 촉구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담당할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공론화위 인적 구성 및 대입제도 개편특위와 역할 중복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9일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 발족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론화위에는 국민 여론 수렴 및 논의, 의견 도출을 통해 사실상 대입제도 개편안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입제도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전무하며, 대입특위와 역할 중복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발표된 공론화위원 명단을 보면, 모두 갈등관리와 조사통계, 소통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며 위원 구성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실제 29일 발표된 공론화위원은 김영란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항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이다.

교총은 "대입제도 개편에는 교육자와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돼야 하고, 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교원과 전문가가 참여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론화를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총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와의 역할 중복 문제도 거론했다. 대입특위도 공청회, 협의회, 좌담회 등을 진행하며 국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돼있어 공론화위와 역할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해 대입특위와 공론화위를 발족했다. 대입특위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공론화위는 의제 선정 및 도출 과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대입특위에 넘긴다.

교총은 "공론화위와 대입특위간 의견 수렴 과정에 중복이 예상되는 만큼 단순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두 위원회가 방법과 기능만을 달리해 유사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 및 행정, 재정적 중복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대입특위가 공론화위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 대입특위 무용론이, 반대로 결과를 조정하거나 다른 방안을 권고할 경우 공론화위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각 위원회 설치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마련,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