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말로만 비핵화 3번… 오늘이 마지막 기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9·19 공동성명, 10·4 선언 일방적 파기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4.27 12:14:53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계선을 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비공개 환담에 돌입하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중요 의제인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합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북한은 역대 비핵화 합의를 세 차례나 일방적으로 파기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또 속아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7일 〈조선일보〉 등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핵무기 실험·생산·사용을 하지 않을 것 △핵무기를 외국에서 반입하지 않을 것 △핵 재처리를 하지 않을 것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 △상대방이 선정한 시설에 대해 사찰할 것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6개 항목의 합의를 북한은 그 이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핵개발에 광분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다시 한 번 비핵화를 공언했다.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듬해 1차 핵실험을 강행해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에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평양으로 월북해 북한 김정일과 만나 이른바 10·4 선언을 마련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 9·19 공동선언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선언에 삽입됐지만,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를 전혀 저지하지 못해 사실상 실패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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