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재단(HRF), 태영호 前공사 인터뷰 방해·이민복 단장 대북풍선 살포 저지에 항의 서한
  • 태영호 前공사와의 인터뷰를 시도하는 취재진을 가로막는 국정원 관계자들. ⓒ채널A 관련보도 화면캡쳐.
    ▲ 태영호 前공사와의 인터뷰를 시도하는 취재진을 가로막는 국정원 관계자들. ⓒ채널A 관련보도 화면캡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태영호 前공사의 언론 인터뷰나 대외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경찰이 저지했다고 한다.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이를 문제 삼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美‘인권재단(HRF, 회장 토르 할보르센)’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김정은을 달래려 탈북자들을 침묵시키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민주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삼가하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美‘인권재단’은 지난 4월 13일 ‘채널A’ 기자가 태영호 前공사와 짧은 인터뷰라도 나누려 시도하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카메라를 막아 선 일과 태영호 前공사가 기자의 질문에 답하려 하자 서둘러 떠나도록 압력을 넣은 일, 국정원 측이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예민한 주제의 질문을 피하라”고 종용한 일, 지난 4월 10일 이민복 단장이 비무장 지대(DMZ)에서 가까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날리려하자 경찰 10여 명이 물리적으로 제지한 일 등을 문제로 꼽았다.

    美‘인권재단’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감소하고 민주주의를 찾았고, 이제는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수백만 명의 북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끔찍한 곤경을 직시하는 탈북자들의 의미있는 활동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美‘인권재단’은 “이민복 씨가 경찰에게 ‘왜 저지하느냐’고 물었을 때 경찰들이 ‘남북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고, 그날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보내지 못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한국 정부의 정책적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美‘인권재단’은 “이런 정책은 언뜻 보기에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마땅한 이해관계와 탈북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한 곳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 이민복 단장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러 나온 경찰. ⓒ채널A 관련보도 화면캡쳐.
    ▲ 이민복 단장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러 나온 경찰. ⓒ채널A 관련보도 화면캡쳐.
    美‘인권재단’은 또한 공개서한에서 “대북전단 살포활동은 상징적이고 인도주의적이며 전체주의 정권 아래서 외부 정부를 접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美‘인권재단’은 “이 사건들은 한국 국민이 가진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자유와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우려스러운 변화”라고 지적한 뒤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께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수호하고 북한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려는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美‘인권재단’은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이 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유국가가 아니라 독재 정권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태영호 씨와 이민복 씨는 현재 한국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 표현의 자유는 북한의 살인적인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美‘인권재단’은 2016년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유를 위한 USB 드라이브’ 보내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들은 풍선뿐만이 아니라 드론 등을 통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美‘인권재단’이 4월 2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은 한국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해외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