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에 귀닫은 민주당, 여론조사 하나 믿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특검 도입 여부 논의를 진행한 끝에 수용 불가 입장을 그대로 유지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결정은 야 3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안 받아도 현재 여론의 추이를 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야 3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미진하면 특검 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경찰이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도 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드루킹 특검에 대해 큰 이견 없이 '일단 수용 불가'로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특검 수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소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라면서도 "4월 국회 파행을 해결하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의원도 일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됐던 특검 수용 가능성 전망에 대해 "없다. 다 정리됐다"며 "특검을 여야 합의 없이 한 사례가 있었느냐"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당내 소수 의견을 불식시키면서도 특검 수용 불가 쪽으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이날 발표된 드루킹 특검 관련 여론조사가 당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드루킹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특검까지 도입할 사안은 아니며 검찰 수사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은 52.4%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로는 부족하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14.3%포인트 적은 38.1%, '잘 모름'은 9.5%로 각각 집계됐다. 아울러 성인 2,502명 대상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67.8%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지지도도 2.7%포인트 오른 53.1%로 1위를 지켰다. 민주당 입장에선 드루킹 사태에도 민심이 끄떡없다는 해석을 내놓기 충분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해당 여론조사는 국민 여론 전체를 그대로 반영한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무선 임의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총 통화 9,701명 중 500명이 응답해 5.2%의 응답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후 갤럽 및 포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응답한 500명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277명이다.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98명이다"라며 "민주당 지지자가 55%가량 응답하는 여론조사에서 5%밖에 응답률이 되지 않는데 '특검 안 해도 된다'고 52.4%가 나온 것이 국민여론인가, 괴벨스 공화국으로 가는 여론조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 30% 되지 않으면 여론조사 결과를 폐기한다"며 "우리나라를 보면 1-2%, 2-3%, 심지어는 그런 형편없는 여론조사 응답률 가지고 국민 여론으로 포장해서 발표하는 것, 앞으로 입법 개정해서 우리나라도 최소한 10% 응답률이 되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최고위원은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 역시 '매크로 조사' 결과가 아닌가라는 하는 의심을 우리는 당연하게 하게 된다"며 "드루킹건 관련해서 과거에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의무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건강한 민주주의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특검은)반드시 필요하다"며 고 주장했다.

이날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 공동 입장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야3당이 특검 안을 밀어붙이더라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하는 한 특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3당이 단합해도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2/3 의석엔 못 미치기 때문이다.

<리얼미터> 조사는 CBS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500명 대상으로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