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법여론조작 특검·국조 공동발의" 야3당 공동전선 구축

일명 '드루킹 게이트'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3당의 공동전선이 마침내 형성됐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조찬회동을 열어 △대선 불법여론조작 특별검사법 공동발의 △국정조사요구서 공동제출 △정부형태 개헌 공동추진을 골자로 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3당대표·원내대표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야3당은 "대선 불법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특검법을 공동발의하고, 국조요구서도 공동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곧바로 후속 회동에 돌입해 공동발의할 특검법의 문안을 상의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오늘(23일) 중으로 원내수석들이 합의해서 단일안을 만든다"며 "합의되면 오늘 중으로 발의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개헌 문제에 있어서도 야3당은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응해, 야3당은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다"며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총리추천제'에 더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요구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절충된 형태로의 개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원내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야3당은 민주당이 특검과 국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4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데도 합의했다.

'원내로 들어올 것'을 외쳐왔던 평화당의 요구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부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되지만, 민주당에도 적잖은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야3당 공동발의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국회 파행과 정쟁 심화의 책임이 고스란히 집권세력의 몫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쟁 자제에는 (국회본청 앞에 장외투쟁을 위해 설치한) 천막 (철거)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전에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겠다"며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은)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그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야당이라고 해서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정쟁 자제를 (합의문에) 집어넣은 것"이라며 "야당은 국정에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 때문에 국회가 파행을 거듭했다고 생각하고, 이번을 계기로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협조해야 하겠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