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물 건너 가나… 민주당은 야당 탓만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대치 국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 동시 실시는 어렵게 됐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19일 김기식·김경수 사태에 대한 특검 주장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게 국회 파행의 책임을 물으며 당장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어 상호 간 합의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자유한국당의 국회 가출, 천막쇼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며 "만일 내일까지도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을 이어간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6월 13일 동시투표 또한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30년 만에 모처럼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즉각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오늘은 반드시 관련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당초 이달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국회가 개정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6월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국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고 23일 공표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하루를 남기고도 상황은 진전없이 악화의 길로만 치닫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중 분권에 대해 이견이 있어 '10월 개헌'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전날에 이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 바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조직적 댓글 문제를 놓고 개인 일탈이라거나 사생팬의 안티라며 끊임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으로 치닫고 있는 사건의 의미를 애써 부정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청와대는 스스로 피해를 입었고, 명확한 진상 규명을 그 누구보다도 바란다고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파주 사무실을 두 차례 찾아갔고, 김 의원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의 인사청탁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까지 한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라며 "드루킹 개인의 일탈이 아닌 민주당에게 보고한 여론조작이다. 검찰이 축소나 왜곡 수사의 기미를 보인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