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 필요성, 천막 농성만으로는 역부족… "장외·원내투쟁 병행해야"
  • 19일 자유한국당이 비상 의원총회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개최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19일 자유한국당이 비상 의원총회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개최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국회 본관 앞 천막을 설치한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18일 천막 농성장을 찾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국회 보이콧'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도 한국당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난망한 가운데, 한국당이 장외 투쟁에만 몰두할 경우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을 놓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을 병행하고 이를 위해 하루빨리 野 3당 공조체제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외 투쟁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은 19일 비상 의원총회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가졌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 축소·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강력한 항의 차원으로 직접 경찰청 앞을 찾은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검경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은 여론조작을 하고, 경찰은 사건조작을 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바란다는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을 수용하고, 문 대통령은 직접 특검을 통해 신속한 수사로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국민에게 밝히겠다고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비상 의원총회 직후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의원들과 일부 중진 의원들이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항의 차원의 면담을 가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정치권으로부터 외압이 없었느냐"며 이 청장을 추궁했다. 함께 이 청장을 방문한 김태흠 최고위원과 이 사건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 역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총력을 다해 장외 투쟁과 수사기관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요원한 가운데, 장외투쟁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 때문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주문하면서 하루빨리 4월 국회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으로선 4월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것에 대해서 딱히 아쉬울 것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외에는 4월 국회에 크게 기댈만한 것이 없다. 

    특히 한국당이 방송법 처리를 4월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한국당이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이에 대한 논의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논란 등 악재가 겹치고 겹쳐 있는 상태에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상임위가 개최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에게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조속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을 설득해 차라리 국회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野 3당이 공조할 경우 160석의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도 이 같은 공조 체제의 필요성을 의식한 듯, 19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수석부대변인은 특검과 국정조사 병행을 언급했다. 

    윤 수석부대변인은 "특검을 요구한 상태지만 국정조사도 병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추가 국정조사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른 야당과 공조해 같이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야당 공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18일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민주평화당 역시 필요할 경우 특검을 요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野 3당의 공조 체계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향후 검경의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특검 및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