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전협정→평화협정 전환 검토" 종전선언 시사

청와대가 남북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북핵 폐기 전이라도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그들(남북한)은 종전을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는 발언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며 사실상 남북간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인정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종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합의를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런 표현이 이번 정상간 합의문에 어떤식으로든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당사자(한국·북한)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어떤 형태로 확정지을지 검토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지난 특사단 방북시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체제 보장을 위한 북한의 요구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북한이 갖고 있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줄 것인가, 북한의 기대를 어떻게 부응해줄 것인가이다"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북핵 폐기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다른 데 대해선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한국과 미국,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같다"며 "세부적인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으며 이루지 못할 목표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위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DMZ 내 중화기 철수를 포함한 군축 합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도 정상회담에서 마무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