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김기식·김경수 특검" 요구에 민주당 '버티기'

'김기식 사퇴'와 '김경수 댓글조작 연루 의혹' 직격탄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특검 요구에 불응하고, 국회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며 사태 확산을 막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급기야 뜬금없는 텐트 쇼를 벌이고 있다"며 "같은 시각 국회 밖에서는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기 위한 민생입법에 나서달라며, 영세 소상공인들이 8일째 피를 토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어려워 제발 국회가 일 좀 하라고 통사정하고 있는데, 이런 막가파식 무책임한 정치는 정말 저도 처음 본다"며 "이 지긋지긋한 민생 보이콧을 끝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는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어이없게도 지난 1년 6번 국회가 열리는 동안,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7번 보이콧 중 4번을 작년 연말에 임기를 시작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도했다. 지독한 언행불일치"라고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후원을 위법이라고 해석한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선관위의 유권해석문을 보면 다시금 선거법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선 선관위의 해석을 중앙선관위에서 실수라고 한다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일선 선관위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야당은 이번 일을 빌미로 정치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국회를 열어 선거법을 포함한 산적한 현안들을 다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전 원장 위법 행위 및 댓글조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김기식·김경수 특검법' 수용을 민주당에 요구하며 전날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 6명을 제외한 한국당 110명 의원은 전날 해당 특검법 제출에 동참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른 야당들과 연대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하니 특검과 국정조사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루속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민주평화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4월 임시국회 현안 및 개헌 등과도 맞물려 있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선진화법상 원내 1당 민주당(121석)의 동의 없이는 특검법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상임위 통과가 어렵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만큼, 직권상정할 가능성 또한 낮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