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부실 검증' 7번째… 野, 조국 민정수석 교체 촉구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겨누던 야당의 칼끝이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향했다.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임기 막바지에 자신의 정치후원금 5000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에 기부해 '셀프 후원'한 행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받아 사퇴하며, 김 원장의 인사 검증을 담당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문책론이 힘을 얻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7일 김 원장 사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김기식 파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은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사검증 실패 말고도 ‘대통령 잘못 모신 죄’ ‘내각무시 개헌안 작성죄’ ‘법무부 패싱 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로 갈등을 유발한 죄’ 등 대통령의 비서로서 사퇴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장제원 대변인은 "전임 최흥식 원장의 ‘채용비리 검증실패’에 이어 김기식 원장의 검증, 재검증 실패까지 야구로 따지면 이미 삼진 아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김기식 파동’에 대한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청와대의 민정·인사라인의 교체를 요구하며 정부를 향한 맹공을 펼쳤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사태에도 문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 오늘 당장 국민 앞에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를 바란다"며 "민정·인사·경제수석 모두 물갈이하지 않으면 이 정권은 결국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김 원장 임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조국 수석과 청와대 민정라인은 책임져야 한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선관위 결정으로 금감원장을 사퇴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해 청와대 인사 라인과 민정 라인의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부실 검증으로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사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실 검증으로 낙마한 장·차관급 이상 인사는 김기식 원장 외에도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7명 이상에 달한다.

안경환 전 후보자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해 혼인무효가 됐던 '혼인 위조'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조대엽 전 후보자는 음주운전 거짓 해명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업체의 임금체불 의혹으로 낙마했다. 

박기영 전 후보자는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며 낙마, 박성진 전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등 여러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같은 줄줄이 낙마 사태가 이어진 가운데 이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 검증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할 때가 왔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번만큼은 사과를 꼭 받아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장이라는 한 자리에 인사 문제가 벌써 3번째다. 임종석 실장은 민정수석실에 지시를 해서 불법이 없는지 확인하라고까지 했는데 한 자리에만 세 번 연속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면 청와대의 시스템과 실력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라인은) 앞으로 인사 검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고질적 부서로 자리 잡은 셈"이라며 "이번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한다면 정말 구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수첩인사 등을 비판한 사람들이 인사 참사가 벌어지는 데 한 사람도 책임을 안 진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