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김 파문'에 민주당 멘붕… 반성보다 물귀신·물타기 전술만

"野, 해외출장 전수조사해야", "한국당도 해외출장 갔다", "제발 국회 일 좀 하자"… 목소리 각각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4.17 11:49:18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에 따라 그동안 '점입가경·인격살인' 등의 표현을 써가며 김 원장을 비호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논란의 시발점인 국회의원 해외출장에 관한 전수조사 실시에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전 원장 사태로 우리 국회도 큰 숙제를 남겼다"며 "(야당이) 김 전 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 거리로 삼은 피감 기관 비용의 해외출장, 정치자금 지출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전 원장을 둘러싼 논란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갔었다"고 주장하며 맞선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전수조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국회에 보다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이미 김 전 원장과 유사한 사례가 여야를 막론하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덮어둔다면 국민들은 김 전 원장 낙마용으로 야당이 정략적 활용을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원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인 지난 11일에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인격모독하는 것은 인격살인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회의 발언의 대부분을 야당이 국회 법안 처리 지연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는 데 집중하며 "제발 일 좀 하자"고 강조했다. 전날 김 전 원장 사퇴와 '드루킹-김경수 의원 청탁 정황' 논란이 불거지자, 지방선거 전 여론 악화를 우려해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김 원장의 사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홍 의원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속한 공익 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갖고 사후적으로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 선관위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국회의원들 임기 만료 직전에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기존의 관행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며 "물론 선관위 해석과 별도로 법원에서 이 논쟁에 대해 법리적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지만 기존에 특별당비 형식으로 정치자금에서 나가는 특별당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선관위의 이러한 해석이 정치권의 눈치,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본 매우 무책임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며 "차제에 선거법 전체를 손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나아가 "많은 규정이 선관위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사후적으로 되기 때문에 소위 선거법 전체를 네거티브 규정으로 바뀌어서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해서 정치활동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선거법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우상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선관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기식 전 원장의 억울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13일에는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김 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능가하는 심대한 도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따라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적극 옹호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는 외부기관에 의해서가 아닌 내부적으로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사실 상임위별로 다 다르고, 또 국회의원별로 이것을 체감하는, 수용하는 태도가 다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장께서 향후에 제도적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외부기관에 의해서 국회를 조사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야당은 '사찰'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며 "그러니까 비공식적이거나 몰래 하는 것이 아닌 자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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