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비핵화 약속하면 수교? 완료하면 수교?

동아일보, 정부 소식통 인용 “회담 잘 진행되면 부분적 관계 정상화 추진”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4.12 18:36:59
▲ 김정은과 트럼프 美대통령이 말하는 '비핵화'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사진은 지난 3월 30일 청와대가 '비핵화 약속은 일괄타결한 뒤 조치는 단계적으로 하자'고 주장한 것을 보도한 모습. ⓒMBC 뉴스 관련보도 화면캡쳐.
북한이 실제 비핵화를 확약할 경우 미국이 ‘부분적인 관계 정상화’라는 선물을 줄 수 있다고 ‘동아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美국무부는 “현재 대통령의 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연방정부 부처가 포괄적인 노력 중”이라고만 답하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조건”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美-北 정상회담이 잘 진행될 경우 먼서 ‘부분적 관계 정상화’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사전 실무접촉에서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대북지원 개시, 그리고 美-北 상호 대사관 설치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경제적 도움을 주는 방식’은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가 이날 보도한 내용 가운데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나선다면 그 반대급부로 무엇을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은 일부 외신을 통해서 이미 보도된 바 있다.

‘동아일보’는 이에 더해 “美-北 실무접촉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만큼 북한이 실제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국무부에 美-北 정상회담 이후 평양 주재 美대사관 개설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정상회담을 위해 포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김정은과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 속에서 한국은 이상하게 북한과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 비핵화 '일괄타결 및 단계적 조치'를 주장하는 것도 절충안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쪽에 가까워 보인다. ⓒMBC뉴스 관련보도 화면캡쳐.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말한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더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현재 美연방 정부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美-北 정상회담) 준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범정부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면 美-北 간의 관계 정상화 조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소식통의 주장이 들어맞는 것 같다. 美연방 정부 전체가 노력 중이라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아시아방송’은 “이어 국무부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0일(현지시간) 美컬럼비아大의 로버트 저비스 교수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는 의미가 다르다”고 지적한 대목을 떠올리게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이어서 전한 美국무부의 말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과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은 모두 실패했으며,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시간을 벌려는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과 “범지구적인 대북압박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한 美국무부의 입장은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북한에게 먼저 ‘당근’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트럼프 美대통령의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 일각에서 주장하는 ‘단계적·점진적 비핵화 조치’는 미국의 고려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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