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3직급부터 팀장 자격 부여하는 인사규정 개정 추진감사원 "간부 맡는 고위직급 너무 많아..작년엔 60% 돌파"공영노조 "명분없는 하향평준화 반대..정체성 흔들면 안돼"
  • 양승동 신임 사장 체제로 돌아선 KBS가 간부 자격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인사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부장 자격을 종전의 '2직급 갑(甲) 이상'에서 '2직급 을(乙) 이상'으로, ▲팀장 자격을 종전의 '2직급 을(乙) 이상'에서 '3직급이상'으로 기준선을 대폭 내리는 방안이 사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 사측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BS노동조합이 공개한 '2017년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KBS에서 팀장 이상 직위에 보임할 수 있는 2직급 비율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상위직급 비율'이 지난해 6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개정안처럼 3직급부터 팀장을 맡게 되면 그 비율은 더욱 늘어나, 보직을 맡을 수 있는 직원의 비율은 73.5%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KBS노동조합은 앞서 배포한 성명을 통해 "너무 빠른 시기에 간부가 되는 인사규정은 결국 직원들을 한탕주의와 줄세우기로 내몰게 뻔하다"며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하기 보다는 일정 기간만 충족시키려 할 것이고, 힘 있는 라인에 줄 서기 위해 사내 정치에 몰두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아무리 승자 독식의 욕구가 지나쳐도 그렇지 이렇게 노사합의서와 사내 절차, 정서를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조합과의 협의는 고사하고 노사합의서까지 깡그리 무시한 채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되며 고발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KBS공영노동조합(공영노조)도 비슷한 시기 "간부 자격을 대폭 낮추려는 일체의 책동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뒤 "이같은 시도는 결국 언론노조원끼리 자리 나누기를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KBS공영노조는 "사측이 국장과 부장은 2직급, 팀장은 3직급이면 가능해지는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이 하위 직급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대거 간부로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KBS공영노조는 "실제로 이 안(案)을 주도했던 '인사청문준비단' 12명의 직급은 대부분 2직급 을(乙) 이거나 3직급이었다"며 "현 규정으로는 간부가 될 자격이 안 되니까, 규정을 바꿔서라도 팀장·부장·국장이 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말 한심하다. 백 보 양보하여 '점령군' 행세를 하고 싶겠거니 생각하더라도, 인사 규정까지 바꿔서 자리를 나누려 한다면 정말 갈 데까지 간 것 아닌가. 인사 제도는 조직의 근간이다. 인력 수급이나 직제 등 조직 전반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전인수 식으로 제도를 바꾼다면 그 부작용 또한 심각할 것이다."

    또한 KBS공영노조는 추가로 배포한 성명을 통해 "양승동 체제가 무리하게 보직 가능 직급을 낮추려 작업하는 목적이 파업참가자들의 금전 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직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직급을 낮춰 하급직도 간부를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바꾸려는 이유가 사실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의 파업으로 발생된 임금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사내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공영노조는 "인사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언론노조 소속인데, 직책수당을 살펴보면 ▲팀장은 25만원, ▲부장은 50만원, ▲국장은 80만원이고, 판공비는 ▲팀장은 30만원, ▲부장은 60만원, ▲국장은 100만원 정도"라며 "지역과 본사를 포함해 프로젝트 팀을 포함한 팀장급이 489명이고, 부장급이 198명, 국장급이 66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보상이 대부분 다 된다는 설명도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생긴 파업 참가자들의 임금 손실부분을 보상해주기 위해, 자격이 안 되는 언론노조 소속 노조원들에게 직급을 낮춰서라도 대거 간부자리를 주려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KBS공영노조는 강조했다.

    "회사 규정까지 고쳐서 언론노조출신을 대거 간부로 만들려는 이유가 소문처럼 여기에 있었다면 이건 조직도 아니다. 요즘은 구멍가게도 이렇게 경영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파업이 한창일 당시, 사장이 바뀌면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었던가. 지금 간부로 거명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언론노조 소속이다. 면면을 들여다보면 직위에 합당한 실력보다 파업 때 얼마나 열성적으로 참여했느냐가 기준이 된 것 같다."

    다음은 KBS공영노조가 배포한 성명 전문.

    파업 손실금 보전해주려고 보직 주나

    양승동 체제가 무리하게 보직 가능 직급을 낮추려 작업하는 목적이 파업참가자들의 금전 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장과 부장은 기존의 1직급에서 2직급으로, 팀장은 2직급에서 3직급으로 낮추는 것이 사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음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한다.

    직급 하향조정을 반대했던 사규심의위원회는 강제력이 없는 기구이고, 본격적으로 양승동 사장체제가 들어선 만큼 하향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직급을 낮춰 하급직도 간부를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바꾸려는 이유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의 파업으로 발생된 임금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사내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현재 인사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언론노조 소속이다. 직책수당을 살펴보면 팀장은 25만원, 부장 50만원, 국장 80만원이다. 판공비는 팀장 30만원, 부장 60만원, 국장 100만 원 정도 이다.

    지역과 본사를 포함해 프로젝트 팀을 포함한 간부가, 팀장급이 489명이고, 부장급이 198명, 국장급이 66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보상이 대부분 다 된다는 설명도 일리가 있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생긴 파업 참가자들의 임금 손실부분을 보상해주기 위해, 자격이 안 되는 언론노조 소속 노조원들에게 직급을 낮춰서라도 대거 간부자리를 주려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회사 규정까지 고쳐서 언론노조출신을 대거 간부로 만들려는 이유가 소문처럼 여기에 있었다면 이건 조직도 아니다. 요즘은 구멍가게도 이렇게 경영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파업이 한창일 당시, 사장이 바뀌면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었던가.

    지금 간부로 거명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언론노조 소속이다. 면면을 들여다보면 직위에 합당한 실력보다 파업 때 얼마나 열성적으로 참여했느냐가 기준이 된 것 같다.

    특정지역 편중은 말할 것도 없고,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매몰돼 중립이나 공정과는 거리가 아주 먼 인물들이 마치 전리품을 챙기듯이 자리를 꿰차게 된 것이다. 보직농단이다.

    우리는 이런 인물들이 애초부터 ‘적폐’니, ‘공영방송 정상화’니 하는 구호를 부르짖을 때부터 바닥에 깔린 것은 ‘욕심’이었음을 간파했다. 부끄럽다. 이렇게 탐욕스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고, 줄을 섰단 말인가.

    또 이런 조직을 만들려고 ‘세월호 노래방 거짓말 사장’을 내세웠단 말인가. 또 이렇게 하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 전임 이사와 사장을 내쫓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들이야말로 청산되어야 하고 심판받아야할 집단이라고 본다.

    가관이다. 국민의 방송 KBS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회사의 재정을 마치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 쓰듯이 해도 되는가 말이다.

    들을 귀가 있다면 들어라. 눈이 있다면 보라.

    우리는 공영방송 KBS를, 마치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멀쩡한 규정까지 바꿔 이용해 먹는 세력들을 끝까지 견제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세력들을 앞세워 권력을 유지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