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마피아식 권력 침투, 발단은 조국 민정수석 인사검증 프리패스에서 시작

'비서 동반 황제외유' '정치자금 땡처리' 등 각종 의혹에 얽혀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해임 공방을 계기로, 인사검증을 담당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참여연대 프리패스 검증'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식 원장은 지금까지 △본인 설립·운영 '더미래연구소' 초고액 강좌에 피감기관 임직원 등록 △인턴비서 동반 유럽 외유 등의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최근에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국고에 반납하게끔 돼 있는 정치자금을 자신과 관련 있는 단체에 '땡처리' 기부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김기식 원장이 더미래연구소 고액 강의에 산하 피감기관 임직원을 등록하게 한 것은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에 해당하며, 김기식 원장 본인이 해외여행한 것은 본인의 뇌물죄, 인턴비서를 외유에 동행시켜 1000여만 원의 혜택을 준 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것"이라며 "박근혜·조윤선은 관행이라도 처벌했는데, 김기식은 관행이 아님이 분명한데도 처벌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이날 오전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 심각하다"며 "청와대에…"라고 해임 등 모종의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이데일리〉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제 여론의 시선은 겹겹이 의혹에 휩싸여 부적격자임이 명백한 김기식 원장이 어떻게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과했는지에 쏠리고 있다. 아무런 검증 없이 권력으로 향할 수 있는 '참여연대 프리패스' 인사검증 트랙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자연스레 제기되고 있다.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은 본인부터가 참여연대 출신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2005년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았다.

이러한 조국 수석이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자리를 꿰찬 이후, 참여연대 출신을 무분별하게 관직의 자리로 진출시키려다가 파국을 맞았던 사례는 이전에도 존재한다.

조국 수석은 자신을 국가인권위원의 자리로 이끌어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법무부장관의 자리에 앉히려다가, 부실 인사검증으로 인한 참화를 맛봤다. 안경환 전 위원장이 상대 여성의 사인(私印)을 위조해 혼인신고서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가 된 전력이 폭로된 것이다.

안경환 전 위원장 또한 참여연대 출신이다. 안경환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의 전신인 참여사회연구소 설립을 주도했다가, 참여연대가 창설된 이후 집행위원장·운영위원장 등을 맡았다.

법무부장관후보자 낙마 사태 당시에도 조국 수석이 안경환 전 위원장이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전혀 인사검증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번에 김기식 원장 인사참사 사태가 터진 것도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식 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실장과 사무처장을 지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 출신의 잡다한 인사들이 정·관계의 요직을 꿰차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지냈고, 2006년까지는 재벌개혁감시단장과 경제개혁센터소장을 맡았다.

최근 한미연구소(USKI) '블랙리스트' 예산지원 중단·폐쇄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장실 선임행정관도 참여연대에 몸담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연구소 사태와 관련해 "행정관에 불과한 홍일표 씨가 조윤제 주미대사를 움직이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움직인 꼴"이라며 "홍일표 행정관이 대통령 복심이었다면 정말 큰일났겠다 싶다"고 했다.

하지만 장하성 정책실장과 같은 '참여연대 라인'으로서 실장을 움직이는 것도 있음직한 일이며, 아울러 이 정권을 실제로 움직이는 '참여연대 라인'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주미대사를 움직이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같은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참여연대 출신들이 가히 '참여연대 마피아'라 통칭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권부 곳곳에 박혀있기 때문이다.

'경제검찰' '저승사자'라 불리는 공정위를 이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94년 참여연대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래, 17년간 참여연대에서 정책실장·사무처장·정책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2010년부터 6년간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다.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참여연대 창립발기인이며, 김성진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출신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만사참통'이라 불릴 정도로 참여연대 출신들이 권력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며 "'참여연대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들의 삶이 표리부동하다는 것"이라며 "김기식 원장의 뇌물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사기 혼인 신고, 논문표절,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더해 아들 병역과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이들의 삶이 구태인사들마저 울고갈 정도라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제 국민들은 참여연대 완장만 봐도 피곤하고 짜증까지 난다"며 "특정 이념에 기대어 권력화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 자행했던 부패와 갑질… 더 늦기 전에 자신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허물어졌는지 돌아보라"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