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방송법 제안… 반대하는 野엔 '한풀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4월 국회 파행의 국면 전환을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방송 정상화 흐름에 역행하는 태도를 포기하라"는 등 '네 탓' 공세를 가했다.

민주당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벌어졌던 방송법 문제의 대안으로 이날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공영방송에 정치권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민주당표 방송법'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인 국민참여형 사장 선출제는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안심 전화번호로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의 과반 찬성으로 한 명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건설 중단으로 1,000억원 대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같은 발상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방송법을 설명하고 "우리의 제안에 대해 두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별 다수제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이 미치는 방송을 유지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여당의 새 제안마저 거부하는 이유는 정권교체 이후 국정농단에 장악된 방송을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정상화시키려는 개혁 흐름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야당이 '내로남불'을 지적하며 정권교체 후 방송법 처리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비판하는 주장에 맞서 역공세를 펼친 주장이다.

그는 이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독립성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노골적인 의도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야당은) 방송 정상화 흐름에 역행하는 태도를 포기하고, 자유롭고 공정하게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는 여당의 제안에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세히 설명했는데 동의 안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협상 결렬이기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제안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별다수제 동의 기준을 3분의 2가 아닌 5분의 3으로 하자고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안은 KBS 사장과 EBS 사장은 각각 인사청문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 사장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다. 이사회의 경우 공영방송 사장 추천 과정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이사 독립 추천이나 삼권 분립에 입각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로 이사회가 구성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은 임기가 길지 않은 KBS·MBC 공영방송 사장들을 이번처럼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할 때까지 버티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 법안은 13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이 7명·야당이 6명을 추천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추천위원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 "4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임기응변식 방안"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과방위에 논의를 맡겨 보자'는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은 개헌 무산과 함께 4월 국회를 의도적으로 파행하고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새 방송법이 향후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