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뇌물외유 논란에… 조국 민정수석 "적법하다" 땅땅땅

靑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아"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4.09 18:52:23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DB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의 일부 언론 의혹 제기에 대해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고 결론냈다.
정권에 부담이 되더라도 임명 철회나 해임 등을 고려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사전 검증을 해야하는 청와대가 사후에 뒤늦게 의혹이 불거지자 '면죄부'만 던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9일 오후 춘추관에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썬 일부 언론 의혹제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언론에서 제기한) 출장 건들은 모두 관련 기관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외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관련 기관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지난 7일부터 〈조선일보〉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15년 국회 정무위원 시절 우리은행 부담으로 2박 4일간 중국, 인도로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6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 원장이 외유를 가기 전 우리은행의 중국 화푸빌딩 헐값 매각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특히 청와대가 "실패한 로비"라고 반박하자, 9일 오전에는 이를 인용해 "피 기관의 로비 성격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 했다.

결국 관련 논란이 꼬리를 물자 청와대가 새로이 입장을 내면서 논란을 종결짓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소명을 듣고 관련자 진술을 듣고, 관련 서류나 여타 증거를 통해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금감원과 국회를 통해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은 청와대 직원들 분 아니라 주요 공직자에 대한 감찰기능과 조사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들은 항상 무겁다. 정도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석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사전에 인사검증을 했어야 할 청와대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뒤늦게 언론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하는데 급급한 태도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을 7대비리로 확대했고, 100대 국정과제로 '공수처 신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법당국 등 제3자가 아닌 청와대가 직접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간의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여러 논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김기식 원장은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예산 삭감 주장을 철회하거나, 기관을 모질게 몰아붙이는 것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며 "해외여행을 다녀온 5개월 뒤인 2015년 10월 26일 국회 정무위 예산소위에서 김 원장이 'KIEP를 주관으로 하는 유럽사무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로비가 실패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이 틀렸다는 비판이다.

이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얼마든지 접대를 받아도 봐주지 않으면 괜찮다는 뜻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 원칙이 여권 인사가 아니라 여야 인사 모두, 모든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말인가를 분명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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