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서 "지방선거 이후 추경 편성해선 목적 달성 어려워"… 국무총리 내세워 드라이브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가의 재정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고용난과 특정 기업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 목적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추경 예산안이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의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추경을 편성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구체적 용도와 기대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데에는 실패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 6천억원과 기금여유재원으로 활용해서 편성했다"며 "최근 십수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이른바 미니 추경으로 편성됐지만, 용도로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군산, 통영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다"며 "국민들께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에 주목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늦췄는데, 시정연설을 언제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를 압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추경예산안을 거부할 경우 정쟁에 매몰돼 민생 추경을 야당이 반대한다는 명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서도 국회 합의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추경을 편성한지 불과 9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2018년도 예산이 편성 완료되고 올해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한지도 불과 한,두 달밖에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다시 추경안을 들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겠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추경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용 추경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미 올해 본예산에 일자리 예산 19조 2,000억이나 반영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