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NYT 등 美주요 언론은 비판하며 우려, 합법 이민자·일반 시민들은 지지
  • ▲ 트럼프 美대통령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시각. 미국 사회에서 합법 이민자와 기존 시민들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용과 피난처 제공을 반대하고 있다. ⓒMitu 닷컴 화면캡쳐.
    ▲ 트럼프 美대통령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시각. 미국 사회에서 합법 이민자와 기존 시민들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용과 피난처 제공을 반대하고 있다. ⓒMitu 닷컴 화면캡쳐.
    한국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불법체류자 정책이다. 불법체류자를 내쫓는 정책은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이다.

    지난 6일 美CNN, 뉴욕타임스, 英로이터 통신 등은 “트럼프가 ‘잡았다 풀어주는’ 이민 대책을 끝내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美CNN에 따르면,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들을 당국이 붙잡았다가 법원이 이들의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은 뒤 확정 판결을 내놓을 때까지 다시 풀어주는 기존의 정책을 끝내라”는 메모에 서명했다고 한다.

    美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메모의 서두에는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보건부에게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할 추가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해당 메모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적혀 있지 않았으나 트럼프가 취임 직후에 서명했던 행정명령 사항들에 대한 확인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美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메모에는 각 부처들이 이민자 구금 확대와 관련 시설 증설, 이에 활용할 수 있는 군사 시설의 목록 작업을 포함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45일 이내에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라고 돼 있다고 한다.

    美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에 서명한 뒤 새라 샌더스 美백악관 대변인은 ‘중요한 단계’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새라 샌더스 美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책 최우선 순위는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로, 그는 약속한 대로 우리나라를 지킬 것이며 우리 법을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철저히 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美CNN은 “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을 ‘잡았다 풀어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이들이 이민법원체계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라며 “붙잡힌 불법체류자의 일부는 구금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CNN은 “美이민세관단속국과 국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 번에 4만 명의 불법체류자들만을 수감할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점으로 인해 불법체류자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함을 아는 많은 불법체류자들은 미국 당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왔거나 아니면 홀로 미국에 온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3주 까지만 구금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며칠 만에 많은 불법체류아동들이 풀려나고 있고,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 또한 초기 인터뷰 이후에는 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CNN은 “법원이 이민자들이 청구한 재판을 할 때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이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음을 뜻한다”면서 “이민자 가운데 일부는 이런 제도를 악용해 미국으로 들어온 뒤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적 의견도 전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 가운데 25%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으며 이런 불출석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즉 ‘망명’이나 ‘난민’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왔지만 실제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그동안 국경선을 몰래 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잠깐 구금했다가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해왔다. 불법입국해 취업을 한 사람조차도 법원의 추방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도록 봐줬다. 그러나 트럼프 美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자 단속 정책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젊은 남성들일수록 ‘다문화 정책’을 앞세워 외국인이라면 무조건 퍼주기를 하는 진보 정치인들의 정책에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만의 특징이 아니며, 유럽과 러시아,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여론과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