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요미우리 “김정은이 말한 ‘단계적 조치’등 발언, 2005년 김정일이 정동영 만났을 때 한 말과 동일”
  • ▲ 지난 3월 26일 시진핑 中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서 악수하는 김정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3월 26일 시진핑 中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서 악수하는 김정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이 지난 3월 26일 시진핑 中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사가 있다”고 했던 말의 전제조건은 한국 주도로 종전 선언을 한 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일본과 괌의 미군기지까지 북한이 사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日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日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6일 “김정은이 시진핑 中국가주석에게 밝힌 ‘비핵화’란 김일성 시절부터 주장했던 ‘한반도 비핵화’로 ‘우리도 핵무기를 포기할 테니 한국은 핵우산을 버리라’는 뜻”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日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주한미군과 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통해 한국에게 제공하는 ‘핵우산’도 ‘비핵화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日요미우리 신문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과 미국이 양보를 한다고 해도 북한 핵폐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日요미우리 신문은 “김정은은 지난 3월 5일 한국의 특사단에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의 안전을 보증한다면 우리가 핵무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는데 한국 측은 김정은의 이 발언을 두고 ‘비핵화 의사가 명확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005년 9월 19일 김정일도 북한을 방문한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체제 안전을 보증하면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할 이유가 없다. 사찰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것은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똑같은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日요미우리 신문은 당시 김정일의 말을 가리켜 “사찰 수용까지 언급하는 등 김정은보다 더 과감한 발언이었는데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한 것은 변함이 없었다”면서 “이런 조건을 붙였을 때는 ‘비핵화를 할 뜻이 없다’는 의미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日요미우리 신문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기존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절차상으로는 먼저 종전을 선언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싶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 2005년 6월 방북한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과 만나는 모습. 정동영 장관은 2007년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대선후보가 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5년 6월 방북한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과 만나는 모습. 정동영 장관은 2007년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대선후보가 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때 만약 미국이 한국의 ‘종전선언’에 동의한다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대화를 하는 것도 현실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日요미우리 신문은 “김정은이 中-北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노력한다면 동시에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일련의 행동을 한국과 미국이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조치’란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고 핵무기 생산 시설과 핵물질 생산 시설을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감축과 핵시설 동결’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한 뒤 미국을 향해 ‘핵 군축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日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하지 않으리라는 분석의 근거로 2016년 7월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사찰하겠다”고 주장한 대목을 꼽았다. 북한은 이때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군 기지도 자신들이 사찰할 필요가 있으며, 미군 기지에 핵무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일부를 버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日요미우리 신문은 “(북한 측의) 생각은 한꺼번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은 주한미군 철수”라며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최우선 외교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탈북한 전직 북한 외교관 고영환 씨의 이야기도 소개했다. 고영환 씨는 “북한 외무성 안에는 김일성의 어록이 부처 목표로 게시돼 있는데 ‘외무성의 제일 임무를 남조선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대외관계를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즉 한국의 무장해제와 적화통일 환경조성이 최우선 목표라는 뜻이다.

    日요미우리 신문뿐만 아니라 일본 내 다수의 북한전문가들은 김정은의 ‘비핵화’ 주장 속에 숨은 뜻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적화통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언론은 김정은의 발언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이 이번 정권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