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는 의사·환자 모두에게 불행 초래" 본지 단독인터뷰서 밝힌 내용 재차 강조
  • ▲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대집 당선인이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뉴데일리 사진DB
    ▲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대집 당선인이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뉴데일리 사진DB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당선인이 의사·환자 모두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문재인케어와의 정면대결 불사 의지를 재천명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8일 뉴스통신사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이달 안에 대규모 궐기대회와 집단휴진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최대집 당선인이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밝혔던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주목된다.

    〈뉴스1〉과 1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최대집 당선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당위성을 존중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문재인케어는 의사들의 진료선택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환자들 역시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자기 돈을 더 부담해서라도 좋은 진료와 검사, 많은 횟수의 물리치료를 받고 싶은 환자들이 많다"며 "모든 비급여가 사라지면 이런 환자들의 욕구는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왜곡된 의료환경을 만드는 징검다리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케어'는 모든 비급여의 단계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목표로 38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를 의학적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있으면 보험급여로, 부족하면 예비급여로 하되, 미용성형이나 단순기능 개선행위는 비급여로 존치시킨다는 문재인정권의 역점 추진사업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문재인케어로 수혜를 받는 쪽은 국민이 아니라 실손보험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보험 기준을 엄격히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료 기준이 강화되고 치료 방법이 획일화되면서 자연히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제한된다. 결국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고, 환자는 치료횟수가 줄어 피해를 본다는 설명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의 사례를 통해 "중증외상센터가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이국종 교수의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며 "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중증외상센터 의료진은 지금도 악조건 속에서 환자들을 살려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도 외과계열은 수술할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서비스 대가까지 낮아 이중고에 시달린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일침을 가한 발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케어의 서막을 알리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강행함에 따라, 문재인케어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공약한 바에 따라, 이달 안에 대규모 궐기대회, 집단휴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집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도 문재인케어의 시작인 '예비급여 제도'는 "가짜보험"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급여화가 되면 횟수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할 때 내 돈 내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주장이다.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최대집 당선인은 "급여화는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수없이 전달했지만, 마이동풍(馬耳東風)"이라며 "4월에 대규모 집회 또는 경고성 집단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