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방 개헌안' 통과 된다면...뻔할 뻔짜!!
  • “한미동맹 파기하라!”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실현하자.” “미국은 한반도에서 물러나라.” 주말인 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반미(反美)집회가 열렸다. 집회 주최 측은 △한미동맹 파기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중단 △적대적 대북(對北)정책 폐기 등을 주장했다.

    이상은 어제(4/7) 날자 조선닷컴 기사다. 이쯤 되면 갈 데까지 다 간 것 아닌가? 광화문 네거리에서 이런 구호를 외치는 부류를 어떤 부류라고 불러야 하는가? 자칭 ‘진보적’인 정치인은 말할 것이다. “반미(反美)면 어떠냐?”고. 자칭 ‘진보적’인 법관은 말할 것이다. “미국과 한-미 동맹을 배척하는 것도 표현과 양심의 자유다”라고, 아무렴 어련들 하실까. 그러나 부탁 좀 하자.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눈 가리고 아옹’ 하지 말고 아주 속내 톡 까놓고, 화투장 확 까고 싸우는 게 어떤가?

    그럼 그들은 이렇게 속으로 말할 것이다. “누구 좋으라고 속내를 다 털어놔? 우리가 머저리인 줄 알아?”
    그리고 겉으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민족주의 입장에서 외세를 배척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민주-민족-민중 항쟁, 민주주의 민족전선’ ‘민족자주통일’아란 말만 써왔지, 자신들의 아념적 정체와 본색을 외부론 다 드러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런 위장전술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 지금도 한다하는 인텔리들과 군중이 그들의 ‘속이 뻔한’ 감상적 민족담론에 잘도 놀아난다.

    1980년대에 학생운동-사회운동은 8. 15 해방공간 이래의 그런 위장된 ‘민족’ 담론, 궤변적 '평화'담론을 고스란히 계승했다. 민주화 이후엔 그 흐름이 맥아더 동상 철거, 평택 미군기지 반대, 효순이-미순이 사태, 광우병 소동, 한-미 FTA 반대, 사드 배치 반대로 드러났다(소박한 주민들 아닌 운동꾼들이 그렇다). 그러더니 요 며칠 사이엔 아주 정공법(正攻法)적인 반미투쟁으로 표출되고 있다.

    야금야금 작전인 셈이다. 아라비아 사람의 천막 안으로 처음엔 앞다리만 넣자고 하다가 나중엔 네 다리 다 넣고 끝내는 주인을 아예 천막 밖으로 내쫓은 말(馬)의 우화가 꼭 그랬다. 처음엔 저들은 자신들은 반미는 아니고 그냥 ‘비미(미국 비판)’라고만 했다. 그 다음엔 “반미면 어떠냐?”며 반쯤 시인했다. 그러더니 이젠 “그래 우리 100% 반미다, 어쩔래?” 하는 식이다.

    그렇게 이 나라는 스스로 지킬 줄을 모른 채 적(敵)을 한 발 한 발 불러들이고 키워주었다. 일부 강남좌파는 그 자해(自害)의 명분으로 “자유민주주의는 그것을 파괴하려는 입장까지 포용하는 것”이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걸었다. 세계 어떤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도 적(敵)의 국가파괴 기도를 마냥 방치하진 않는다.

    6. 25 남침 때 한-미 동맹으로 살아남고, 북한 핵 공갈 앞에서 그것을 안보의 지렛대로 삼는 대한민국에서 김정은보다 미국을 적으로 친다? 이보시오, 김정은 편 아닌 대한민국 편 있으시면 들어보시오. 이 기막힌 상황 또한 그냥 무덤덤하게 넘겨야 하겠소이까?

    대한민국은 이미 두 동강 났다. 한반도가 두 동강 나더니 남한 지역마저 또 두 동강 났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이제 한반도의 3분의 1 밖엔 차지하지 못한 꼴이다. 광화문 광장이 근본주의적-이데올로기적 반미세력의 놀이터가 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들의 연방국가로 가자는 개헌안이 만약 통과되면 기존의 대한민국은 경순왕 때의 신라처럼 3분의 1보다 더 작게 쪼그라들 것이고, 결국은 뻔할 뻔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건 다 말하는 사람의 입만 아픈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니 말을 더 이상 해 뭘 하나? 그만 두자.

    류근일 /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