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진핑에 6자 회담 제안”·단계적 핵폐기 이어 6자 혼선 노림수

日니혼게이자이 “중국 주도로 6자 회담 재개 희망”…김정은 시간 벌기인 듯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4.06 16:46:47
▲ 중국을 찾은 김정은이 시진핑 中국가주석과 악수하는 모습. ⓒ뉴시스-中CC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이 지난 3월 25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中국가주석에게 “중국 주도로 6자 회담을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5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김정은이 방중 당시 시진핑 中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중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6자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결렬 가능성이 있는 美-北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대응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중국과 북한 간 회담을 계기로 6자 회담이 재개된다면 북한과의 대화는 중국이 주도하는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中-北정상회담은 김정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며, 6자 회담 재개를 제안한 것도 김정은이었다고 한다.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김정은의 6자 회담 언급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시간벌기용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실제로 재개될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중국 정부가 6자 회담 재개를 환영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6자 회담 때도 중국이 ‘중재역’을 맡다시피 하면서 주도권을 쥐었던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6자 회담이 재개되면 대화를 갖는 동안 미국의 대북공격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사실상 주도할 수 있게 되므로 양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금 상황에서 6자 회담이 이뤄질 경우에는 중국-러시아-북한과 미국-일본-한국의 대립 구도 때문에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日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내에서도 6자 회담으로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제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북한은 ‘9.19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도발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 2006년 12월 당시 손을 맞잡은 6자 회담 각국 대표들. 참가국들은 결국 북한의 사기에 모두 당했다.ⓒ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자 회담은 2003년 8월 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4년 2월과 6월, 2005년 7월과 9월, 11월, 2006년 12월, 2007년 2월과 3월, 9월에 본 회의가 열렸지만 북한은 계속 시간을 끌면서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차근차근 해대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냈다.

북한은 2005년 9월 19일과 2007년 2월에 각각 ‘9.19합의’와 ‘2.13합의’에 동의해 놓고도 2번의 핵실험을 자행했다.

북한이 ‘대화’를 앞세워 시간을 끄는 것은 김정은뿐만 아니라 그의 부친과 조부 때부터 계속된 행태다. 김일성은 6.25전쟁 이전부터 “우리민족끼리 대화로 풀자”는 대남유화공세를 통해 남남 갈등을 일으켰고, 김정일은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합의 직후부터 약속을 파기하면서 1994년 6월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불러왔다.

김정은은 1994년 12월 ‘제네바 합의’를 통해 연간 50만 톤의 석유를 공급받고 경수로 건설을 지원받았으면서도 그 약속을 철저히 파기했다. 김정은은 2000년대 들어서도 6자 회담을 앞세워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자”고 주장하던 한국 정부를 완전히 우롱했다.

이 같은 북한 정권의 ‘사기 수법’을 기억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이번 김정은의 6자 회담 복귀 제안 또한 ‘대를 이은 사기 행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성취해 낼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또 북한에게 사기를 당할 것 같다”며 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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