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도 추경 반대 "세금으로 일자리 해결, 환상이고 허구"

국회 표대결 불가피… 지상욱 "청년 일자리 창출 실패했으면 대국민 사과부터"

이유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4.06 11:29:48

▲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바른미래당이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세금주도성장'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추경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어려워 향후 여야 간 표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이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추경에 미온적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세금주도성장을 위한 추경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한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돈을 풀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은 환상이고 허구"라고 주장했다.

다만 유 공동대표는 "추경 중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예산 1조원이 꼭 필요한 지 검토해서 공식 입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정책위에 당부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도 유승민 공동대표에 공감을 표하며 반대 당론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 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왜곡된 선거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 인프라와 도로 조기 완공을 위한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이 (추경에) 슬쩍 끼어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사업'을 추경으로 하며 지역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 위의장은 추경으로 청년일자리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추경은 2021년까지의 한시적 대책이라 향후 본예산 처리에서도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인지 전혀 계획이 없다"며 "일자리 대책에서 군산 GM의 경우, 실사 자료를 국회에 내놓고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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