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탈북자 가족들 추방 중단 “부작용 너무 커”

RFA 소식통들 “탈북자 가족들 오지로 추방했더니 이들마저 모두 탈북”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4.05 08:06:26
▲ 탈북해 한국에서 생활하다 북한의 포섭으로 다시 월북한 임지현 씨와 그 가족들. 김정은은 집권 이후 탈북방지 조치와 함께 이미 탈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월북하라고 회유하고 있다. ⓒ北선전매체 영상캡쳐.
북한은 그동안 탈북자 가족들에 대해 오지로 추방하는 등의 처벌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만 유지한 채 강제 추방과 같은 처벌은 보류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3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탈북자의 남은 가족들을 연행해 조사하고 오지로 추방하는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와 처벌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북한 소식통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양강도 소식통은 “올해 초부터 평양에서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추방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탈북자의 남은 가족들을 오지로 추방하니까 이들마저 탈북하는 부작용이 생기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양에서 내린 지시”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2017년 12월 양강도 혜산시 일대에서 사법기관들이 탈북자 합동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는데 그 목적이 탈북자의 남은 가족들 가운데 추방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북한 사법기관들이 탈북자의 남은 가족들을 일제히 조사한 뒤 혜산시와 맞붙은 중국 국경 일대에 갑자기 탈북자가 급증했다고 한다. 개마고원 등과 같은 오지로 추방될 대상자가 된 탈북자의 가족들이 “추방될 바에는 차라리 국경을 넘겠다”며 탈북을 감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탈북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며 남은 가족들을 산간 오지로 강제 추방했는데, 추방당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시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북한 사법기관들은 이때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 중국 공안 등에 붙잡혀 강제송환 된 사람들을 조사하다가 가족 추방 조치가 오히려 탈북을 더 조장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내용을 평양에 보고한 뒤부터 탈북자의 남은 가족들에 대한 오지 추방이 중단됐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 또한 “최근 탈북자의 남은 가족에 대한 강제추방이 중단되면서 탈북자도 다소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탈북 단속이 강화된 것도 원인이지만 탈북자 가족들을 추방하는 제도가 해제된 것도 원인”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평양이 탈북자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해 가족들을 추방하는 것이 또 다른 탈북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다”면서 “산간 오지로 추방된 사람들이 당국의 감시를 벗어나 외부 조력으로 탈북 자금까지 쉽게 얻을 수 있음을 감안해 내린 조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정은 정권이 연쇄적 탈북을 막기 위해 탈북자의 남은 가족들을 오지로 추방하는 조치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히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부터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국경선 경비를 강화하면서도 노동당과 북한군 소속 외화벌이 기관들의 밀수를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생각해 보면 ‘밀수 현장 목격자 배체’와 같은 다른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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