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 늦추지 않을 것” 강조
  • 지난 3월 25일 김정은과 시진핑 中국가주석이 만나 악수하는 모습. 김정은은 방중 기간 동안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3월 25일 김정은과 시진핑 中국가주석이 만나 악수하는 모습. 김정은은 방중 기간 동안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이 지난 3월 25일 시진핑 中국가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협상’을 암시하는 발언을 내놓은 뒤 한국 정부 또한 ‘단계적 비핵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미국이 “비핵화는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며 쐐기를 박았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3일 “한국과 북한이 언급한 단계적 비핵화와 최대한 빨리,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미국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자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우리는 이전 정부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에 관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또한 “우리는 북한에 대해 하나 된 대응을 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필요한 최대의 압박을 유지한다는 기조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30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회사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 또한 미국의 뜻으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대북 압박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김정은이 시진핑 中국가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했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한 번에 끊듯 ‘일괄타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일, 이어 청와대 관계자가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을 일괄타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계적 비핵화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 등을 설명했다.

    애덤스 대변인의 이번 설명은 한국이 북한의 주장에 휩쓸려 한반도 비핵화를 협상 의제로 삼아 또 다시 ‘살라미 전술’에 넘어가려는 분위기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계속 주장한다면, 미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더 이상 미국과 같은 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