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인호프·존 코닌 美상원의원 “대만 지원해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위협 증대 막아야”
  • 美애리조나州의 한 공군기지에 주기 중인 F-35 편대. ⓒ美록히드 마틴 홍보사진.
    ▲ 美애리조나州의 한 공군기지에 주기 중인 F-35 편대. ⓒ美록히드 마틴 홍보사진.
    카터 행정부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에는 첨단무기를 팔지 않았던 미국의 관행이 이제는 깨지는 걸까. 美‘프리비컨’은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이 최근 내놓은 주장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F-35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美‘프리비컨’은 지난 3월 30일(현지시간) “한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이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트럼프 美대통령이 대만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짐 인호프 美상원의원(오클라호마)의 주장이었다. 인호프 美상원의원은 “오바마 정권 8년 동안 미국은 자유세계 지도자로써의 국제적 위상이 약해졌다”면서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고 한다.

    인호프 美상원의원은 “우리는 더 이상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동맹을 공격하려는 적대 세력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며 그 차원에서 대만에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美‘프리비컨’에 따르면, 인호프 美상원의원은 존 코닌 美상원의원(텍사스, 공화)과 함께 트럼프 美대통령에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억지하기 위해 대만에 보다 현대적인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美‘프리비컨’에 따르면, 두 상원의원은 트럼프 美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수년 동안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중국은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대만을 점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면서 “당신의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끌려 다니지 않고 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美‘프리비컨’에 따르면, 인호프 상원의원은 “새로 발표한 美국방전략에는 중국이 최대 위협 중 하나로 돼 있다”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최전선에 서 있는 대만은 우리의 동맹이며, 우리는 이 지역의 자유 민주주의 동맹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한다.

    美‘프리비컨’은 “2016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파인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이 당선된 뒤 중국과의 긴장은 계속 고조됐다”면서 “중국은 ‘중국 땅인 대만이 독립을 추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군사력을 배치해 대만을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수직 이착륙 시험을 하는 F-35B. ⓒ美록히드 마틴 홍보사진.
    ▲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수직 이착륙 시험을 하는 F-35B. ⓒ美록히드 마틴 홍보사진.
    인호프 상원의원에 따르면 대만 정부가 구매하고 싶어 하는 F-35 전투기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평소에도 짧은 활주로만 있으면 되는 해병대용 F-35B라고 한다.

    美‘프리비컨’은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만은 중국이 전시 공군기지를 선제 타격할 것에 대비해 F-35B를 구매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면서 “그러나 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美정부에 F-35 구매를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美의회의 오랜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만에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허가해주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고 한다.

    美‘프리비컨’은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로 헤리티지 재단에 근무 중인 존 베너들 국방정책 선임 연구원의 주장도 전했다. 그는 “F-35를 대만에 판매함으로써 중국을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대만과 중국 간의 전쟁을 유발할 위험이 오히려 크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美‘프리비컨’은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이 보낸 서한에 대해 美백악관은 아직 답신을 내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난 3월 中공산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여행법’에 서명, 사실상 ‘하나의 중국’ 정책도 깨버릴 수 있음을 내비쳤고, 대만에 대한 지지도 명확하게 밝혔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美대통령이 대만을 중국을 움직일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대만을 도와 중국을 움직이는 것과 F-35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전략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어서 트럼프 美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