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도 노는 국회 되려나… 여야 의사일정 협상 결렬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개헌과 민생·개혁 법안 등 주요 현안 처리를 놓고 충돌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의장 주재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의사일정 등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4월 중 처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주요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방송법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이었다"며 "원래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여당이 그건 받지 않고 여러 문제가 맞물려 있는 공수처를 꺼내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오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합의됐던 내용이 오늘 합의로 이어졌다 보기 어렵다"며 "야당은 방송법 처리를 한 목소리로 냈는데 여당이 받지 않아 결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4월 중 꼭 하자고 주장했고, 우리는 여당 주장 중 방송법과 무게 같은 게 공수처이니 두 개를 같이 처리하자고 한 것"이라며 "그러자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나가버렸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상임위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원내지도부가 처리하자고 못 박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과방위 안에서 충분한 심사가 불가피하다"며 "야당이 방송법 처리를 제기했으면 야당도 (공수처 처리 등을) 들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기싸움은 회동 시작 전부터 이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 개헌안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 처사"라며 "이제 보여주기 쇼는 웬만큼 했으니 철회하고, 민주당은 3 당 교섭단체와 진정한 개헌안을 합의하는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그동안 3 당 교섭단체가 일하면서 탁상다리 3개의 안정적인 구조로 있었는데 기대했던 만큼 협력을 잘 이루지 못하고 각축장이 됐다"며 "이제 4개의 자동차 바퀴형 구조의 국회가 됐으니 한쪽의 일탈 없이 삐걱대지 말고 대화로 잘 풀어나가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동에는 2일 공식 출범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 데뷔해 4 당 체제를 이뤘다.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개헌은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인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국민적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