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쓰레기 대란 알고도 쉬쉬… 하태경 "무능한 정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재활용 쓰레기 배출 혼란과 관련해 "주된 책임은 서울시장과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며 "환경무능시장이고 환경무능장관"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미세먼지 대란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쓰레기 대란 터졌다"며 "충분히 준비할 시간 있었지만 무능한 탓에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중국이 작년 7월부터 점차적으로 수입하지 않겠다고 예고했고, 지방에서는 3~4개월 전부터 조짐이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환경부는 폐기물업체에 윽박지르기만 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서울시장도 미세먼지에 아무 효과가 없는 150억이란 돈을 먼지처럼 날려먹고 쓰레기 대란에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활용 쓰레기 배출 혼란은 중국이 폐자재 수입을 중단하면서 폐비닐 등을 처리하지 못해 일어났다. 

하 의원은 폐기물 업체에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단기적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폐기물 업체가 자선 단체가 아닌데 망할 것을 알면서 무작정 손해 보고 처리할 순 없다"며 "손실액을 환경부와 서울시가 조속히 보전해서 폐기물 업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연대에도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당은 보수라고 부르기 민망한 정치 구악 집단"이라며 "구악 중에서도 4대 구악 집결해 있는 집결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막말, 극우, 철새, 친박으로 총집결해 있는 4대 구악 집단"이라며 "한국당은 연대 대상 아니라 청산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구악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누구를 말하는지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재활용 쓰레기 배출 혼란과 관련해 "야단은 맞아야 한다"며 "관련 부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