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받을 때 5년치 SNS 활동내역까지 제출한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모든 입국 비자 신청자에게 과거 5년 치 소셜미디어(SNS) 계정 정보 제출과 함께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을 의무화 한다. 미국 입국 비자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CNN 등 美언론들은 지난 3월 30일(현지시각)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및 입국 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60일 동안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과거 5년 동안 사용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계정의 아이디를 제출하고, 같은 기간 이용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외국 여행 기록도 제출해야 한다.

또 과거 다른 나라에서 추방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친인척이 테러 활동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다만 90일 이내 관광 목적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 신청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美정부가 이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비자 발급 때 강도 높은 심사를 해서 테러분자나 위험인물을 사전에 적발해 내기 위해서다.

트럼프 정부와 美우파 진영에서는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미국 입국 비자를 남발한 탓에 '자생적 테러분자'들로 인한 대량살상과 살인사건, 테러 등이 발생했다며, 입국 비자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대선 유세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 입국 기준을 강화하고 '반미 성향'의 외국인 입국에는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해 왔다. 美정부는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을 시작했으며, 지난 3월에는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신원조회를 전담하는 '국립 입국심사 센터' 설립도 지시했다.

CNN 등 美언론들은 "이번 조치로 향후 미국 입국 비자 심사와 이민 심사 기간이 매우 지연되고, 개인정보 제출에 부담을 느끼는 외국인들의 미국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 비자 발급과 영주권 발급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美정부의 이번 비자 관련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연간 1,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경우 2017년에만 유학생 2만 5,000명을 포함해 취업, 이민, 교환연수 등의 목적으로 7만 9,000여 명이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

美언론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의 미국 입국 비자 신청자들 사이에선 "SNS에 트럼프 대통령과 美정부를 비판한 글이 있으면 내릴 수밖에 없겠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