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트럼프 대통령 서명한 1조 3,000억 달러 일괄 세출법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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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북한 사이버 부대의 활동을 용인하거나 지원한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 ▲ 북한군 사이버 부대를 찾아 간 김정은.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소리’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명한 1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일괄 세출 법안에 따라 美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국가 정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1조 3,000억 달러짜리 일괄 세출 법안은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을 말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해 능력에 물질적인 기여를 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외국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세출안에 명기했다”면서 “북한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외국 정부에게 미국의 원조 제한을 법제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말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해 능력을 지원하는 나라’는 북한 해커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이들이 현지에서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은행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국가들을 말한다. 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에 이런 나라들이 많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세출안에 포함된 경제지원금을 북한 정부에 대한 원조에 일절 사용할 수 없으며, 북한과 협력하는 나라, 이집트, 미얀마,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집트에 지원하기로 한 13억 달러의 군사원조 가운데 3억 달러를 보류했고, 미얀마에 대한 경제지원금의 15%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으며,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모든 원조를 중단하도록 명시했다고 한다. 이들 국가가 미국의 원조를 받으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의 교류를 모두 끊어야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또한 이번 세출안에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비용과 탈북자 지원비용, 북한 정치범 수용소 정보수집 예산, 북한과 협력하는 외국 정부에 대한 원조 중단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방송운용’ 조항에는 대북방송 시간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배정됐고, ‘이주와 난민 보조’ 조항에는 중국을 비롯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들어 있다고 한다.
또한 ‘경제지원금 및 민주주의 지원금’ 조항에는 800만 달러 이상을 북한인권개선활동을 위해 지출하도록 했으며, ‘상호경제협력’ 조항에 포함돼 있는 지원금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정보수집 및 활동 유지를 위해 지출토록 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번 세출안은 美의회가 연방정부 업무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것”이라며 “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을 허용한 것인만큼 각 조항에 담긴 내용은 최종 세출안에도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