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수학여행단 보내자”는 교육청, 도대체 뭘 배우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등에 ‘북한지역으로의 수학여행’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잡음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 교육 교류의 장’을 열어 달라는 의미로 제안했고, 과거에도 북한 수학여행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김정은 정권이 주민과 탈북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학살과 고문, 성폭행 등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교생의 북한 수학여행’을 제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제인권단체들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과 핵 협상을 할 때 인권 관련 논의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은 국제사회가 이미 공인한 ‘팩트’다. 북한의 인권실태가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못지않게 참담하다는 평가를 내놓는 해외 전문가들도 많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2006년 금강산 수학여행과 북한 교사 초청 남북 공동수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중고생 북한 수학여행을 정부에 제안한 시기는 25일이다. 교육청은 ‘남측학생 수학여행단 방북 허용, 남북 학생·교원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청와대와 통일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보냈다.

광주교육청이 제안한 내용에는 ‘학생 수학여행단의 방북 허용’ 외에, ▲남북 학생교류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 북한 학생대표단 초청 ▲시·도교육감단 방북 허용 ▲남북 교원 간 학술 교류 ▲남북 교육기관 상호 방문 추진 등이 포함됐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제안 배경과 관련해 “남북교육교류를 목표로 하며,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재추진과 연장의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2005년 금강산 수학여행을 추진했고, 2006년 광주 무진중에서 북한 교사들과 함께 공동수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26일 아침 정례브리핑에서,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현재로서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교육계 일각의 남북 교류 움직임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끝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 특히 김 대변인은 “교육적으로 접근해도 될 만큼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민형배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의 현수막 문구도 한 차례 논란을 빚었다.

광산구청장 출신인 민형배 예비후보는 지난 6일 ‘광주공화국 선포하고 연방정부 첫 광주시장에 도전한다’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내걸었다. 이후 일부 누리꾼은 ‘연방정부’ 등의 문구를 놓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을 연상시킨다”며,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논란이 커지자 민 예비후보 측은 “‘광주공화국’이란 단어는 자치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각각 사용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