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워싱턴 다녀와보니… 미북회담 불확실성 높아"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한반도 정세 변화를 바라보는 미 워싱턴의 시각을 전했다.

그는 미국 정가에서 군사적 옵션 가능성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 기류에 안도하는 국내 분위기에 우려를 표했다.

유 공동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적 옵션 가능성에 대한 서울과 워싱턴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서 놀랐다"며 "미국 내 많은 전현직 관료나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한다고 했다"고 했다.

유 공동대표는 "정상회담이 합의된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보다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훨씬 높이 예측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히며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에 대한 미국 내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공동대표는 워싱턴 전반의 상황이 매우 불확실해 예측 가능성이 낮았다고 했다. 그는 "미국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의견 대립이 첨예했다"며 "특히 5월 미북 정상회담의 경우 구체적 로드맵에 대한 전망이 거의 없어 (미국 내에서도) 미북 회담이 어떤 합의로 귀결될 것이냐에 대해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았다"고 했다.

유 공동대표는 "비핵화 등 북한의 구체적 행동 없이 제재 완화 등 북한에 줄 게 없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모라토리움과 동결만으로도 일부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완전한 비핵화, 제재와 압박, 굳건한 한미동맹 등 세 가지를 강조했고 그들도 대부분 동의했다"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결정이 불확실하고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유 공동대표는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며 국내 성급한 낙관적 분위기를 경계했다.

그는 "정부가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국방부와 NSC 책임자를 상대로 미국발 리스크를 줄여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이어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마치 모든 안보 위기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국내의 분위기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