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한국당 홍일표 "통일부, 의지 부족해"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23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북한 인권을 애써 무시하던 시절이 다시 온 것 같다"고 밝혔다. 

홍일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인권포럼 대표인 홍 의원은 축사에서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말하지만, 정부에 따라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 애써 외면했던 시절이 너무 많았다"며 "그런 시기가 또 온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놓고도 시행에서는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인권법을 제정한 정치인으로써 시행이 잘 되지 못하는 데 대해 너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은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계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며 인권을 거론한다"며 "오로지 평화무드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전략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 목적은 북한 주민이 인권이 보장된 곳에서 잘살게 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인권은 제외하고 북한 정권과 이야기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추구하는 남북평화나 북핵의 근본적 해결에 전혀 상치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우리 근본 목적을 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재단 운영 문제도 통일부 의지가 부족하고 통일부 산하에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부서이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재단이 법 제정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 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통일부가 통일 정책 및 남북 간 교류 협력 정책과 인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어쩌면 북한 인권 정책 추진이 부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북한 인권법' 시행에 관한 통일부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남근 고려대 교수도 "북한 인권법에서 우리나라 유일의 인권전문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철저히 배제된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북한 인권법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북한 인권재단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북한과 민간 차원의 인권 대화를 제안하고 북한 인권 실태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