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에 500억 달러 관세…시진핑은 美에 30억 달러 보복 관세

中, 미국산 돼지고기·와인 등 128개 품목에 보복관세…한국·EU 등 철강관세 일시유예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3.24 10:15:33
▲ 22일(현지시간) 트럼프 美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1,300여 개 품목에 대해 500억 달러 규모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중국 또한 30억 달러의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美다우존스 지수가 200 넘게 하락했다고 한다. ⓒ美폭스 비즈니스 관련보도 화면캡쳐.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결국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500억 달러(한화 약 54조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3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한다.

CNBC 등 美주요 언론들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트럼프 美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美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조치는 수많은 대중무역 관련 조치 가운데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美CNBC는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조치는 중국이 무역이라고 주장하며 수많은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훔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배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번 대중 관세 부과는 미국에 판매하는 중국산 기술 제품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美CNBC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매년 3,750억 달러(한화 약 404조 9,600억 원)의 흑자를 보는 것이 불공정 무역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美CNBC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대중 관세 부과는 소위 ‘301조’로 알려진 법률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무역대표부(USTR)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중국을 조사한 뒤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美USTR 대표는 의회에 출석해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장기간 이어진 것은 시장왜곡을 어느 정도 반영하며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美CNBC는 “USTR 측은 보름 이내에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물품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며 30일 이내에 실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USTR 보고서에는 1,300여 개 품목이 관세부과 대상으로 실려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美CNBC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의회에서 이미 이번 관세조치에 해당되는 중국산 제품에 항공분야, 철도 현대화, 신재생 에너지 차량, 첨단기술 제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으로 대상으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美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물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와 함께 중국 자본이 미국의 첨단기술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한다.
▲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미국에게서 매년 3,75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둬가고 있는 것을 불공정 무역의 근거로 내세웠다고 한다. ⓒ美폭스 비즈니스 관련보도 화면캡쳐.
트럼프 美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폭스 뉴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국산 돼지고기, 철강제품, 와인 등128개 품목에 대해 30억 달러(한화 약 3조 2,400억 원) 상당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美폭스 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성은 이날 “미국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우리의 당연한 권리에 따라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25%, 미국산 철강, 와인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美폭스 뉴스는 또한 라이트하이저 美USTR 대표를 인용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서 EU와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가량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美폭스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중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저가로 세계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는 목적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면서 “그러나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국가들과는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므로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美폭스 뉴스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예외로 인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美언론들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고율의 관세 부과로 맞붙고, EU와 호주,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한 달 남짓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에서 유예되면서 세계적인 무역 전쟁의 막이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 동맹국들과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계속 압박을 해왔다.

한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서 일시적으로 유예를 받았지만 이 기간 동안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할 경우 ‘친중세력’으로 찍혀 중국과 같은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보와 경제를 묶어서 생각하는 트럼프 美대통령에게 관세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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