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청년 일자리? 규제완화 없이는 밑 빠진 독 물 붓기""국내 기업,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해외에 투자·공장 설립… 늦기 전에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규제 완화 법안 처리는 외면한 채 국민 혈세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추경 편성 의사를 밝히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재난 수준의 위험"이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이 아니라 추경의 할아버지라도 하겠다는 심정이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자리는 국민 혈세가 아닌 민간에서 창출돼야 한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매출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관광·문화·마케팅 등 청년들이 주로 희망하는 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종 및 내수시장의 성장기반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에 성공한 마크롱의 프랑스를 사례로 들어 규제 완화 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해외에서 투자와 공장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고용한 인원이 무려 300만 명을 넘어, 국내 청년실업자 수의 6배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내수시장을 살리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도대체 구조개혁은 언제 시작하고, 경제는 언제 살릴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말로만 일자리 정부라고 하는데, 고용의 유연성 확보와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노동개혁에는 정책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눈을 감은 채 국민 혈세 만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며 "더 늦기 전에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