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창원시장 예비후보 "정부개헌안의 지방분권은 양두구육"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권 대신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 개헌안 브리핑이 사흘간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최형두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개헌안의 지방분권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국회 대변인을 지낸 최형두 예비후보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은 허울만 좋을 뿐 실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지방행정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형두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파 논리가 아닌 대한민국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개헌을 하겠다면, 차제에 지방선거 정략용의 '양두구육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쏟지 말고, 행정낭비와 갈등의 현행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는 100만 단위 행정구조개편을 통해 단일행정체계로 개편하고, 동일한 토대를 마련한 뒤에 지역균형발전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형두 예비후보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통합창원시 산하의 5개 행정구가 광역시의 자치구와는 달리 구청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지 못하고 구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차별 문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다시 한 번 쟁점이 됐다.

최형두 예비후보는 "창원시·고양시·수원시를 예로 들면 인구 100만 도시의 주민들이 구청장도 자기 손으로 뽑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주민자치권 박탈, 책임행정 실종, 각종 민생현안 산적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자신의 고향 창원의 경우 "마산·창원·진해라는 3개 도시를 인위적으로 통합한 이후, 미래행정체계 개편의 모델로 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도 해주지 않은 채, 지방자치의 활력만 앗아갔다"며 "100만 인구 도시의 시장은 5개 행정구의 구체적인 현안을 알지 못하고, 구청장은 주민자치의 통제에서 벗어난 채 시장의 눈치만 보며 순환근무로 메워지니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지역 민심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전한 최형두 예비후보는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6·13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용 '외피만 지방분권' 개헌을 꺼내들지 말고, 국가적 과제인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형두 예비후보는 "정부 개헌안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올바르게 담아내지 못하고, 지방선거 때 개헌 이슈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개헌'에 불과하다"며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결말과 국정혼란을 야기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혁파해야 하는 마당에, 국회와 논의하지 않은 대통령 연임제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