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WSJ “2017년 1,080만 달러 수출, 2016년 260만 달러 대비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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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이 외부 언론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만성적인 전력난이다. 지난 2월 김정일 생일 때도 북한 당국이 전기를 공급해주지 않았다고 불만이 많았다. 북한의 이런 전력난이 어쩌면 ‘전력 수출’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 ▲ 2016년 5월 당시 북한이 압록강 유역에 수력발전소를 짓는 모습. 북한은 중국과 함께 압록강 일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를 중국에 보내고 있다고 한다. ⓒ2016년 5월 당시 美자유아시아방송 관련보도-구글어스
美‘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2017년 중국에 대한 전기 수출을 거의 두 배로 늘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외화벌이를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은 “같은 기간 중국은 북한의 전력공급량 증대를 돕기 위해 압록강 인근 국경 지역에 2개의 새로운 수력발전소를 북한 측과 합작으로 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은 “中지앙 시가 2018년 1월 홈페이지에 밝힌 데 따르면 현재 짓고 있는 2개의 압록강 유역 수력발전소는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중국과 북한 양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전력 수출입은 제재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북한 측과 함께 최소한 4개 이상의 수력 발전소를 합작으로 지었으며,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세관당국 자료를 인용, 북한의 대중국 전력수출이 2016년에는 260만 달러에서 2017년에는 1,080만 달러(한화 약 115억 5,000만 원)로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전력량은 2000년 31만 9,681Mwh(1,100만 달러)를 기록한 이래 2017년이 최대치였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전력수출은 942Mwh(13만 2,000달러)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북한 당국이 더 많은 외화를 벌기 위한 것을 의미하며, 북한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정전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기록을 보면 중국이 어떻게 유엔 안보리 제재 압박으로부터 북한 정권을 지탱해 주는지 알 수 있다”면서 “유엔이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금지할 때 중국 정부는 여기에 ‘발전소’는 북한 민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들 때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예외 조치를 요구한 것들이 실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북 무역에서 예외가 된 품목으로는 석유와 석유제품, 생필품, 일반 전기전자 제품 등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