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 靑·與 공세에 "국회에 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 부여" 文대통령 압박 공조
  • ▲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가 손을 내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와 손을 맞잡고 악수하고 있다. 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와도 의견이 같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뉴시스 사진DB
    ▲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가 손을 내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와 손을 맞잡고 악수하고 있다. 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와도 의견이 같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뉴시스 사진DB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어 정의당마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 발의 고집을 비판하며, 국회의 논의 과정과 합의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3개 소수 야당은 개헌 쟁점의 핵심으로 부상한 국무총리 인선 방식과 관련해서도, 현행 제왕적 대통령의 하명(下命) 인선 방식을 반대하고 국회의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주요 현안에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집권세력과 궤를 같이 해왔던 정의당마저 이 대열에 합류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9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하면 개헌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이 개헌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국회 합의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하태경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을 투표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반발해서 부결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발의한 것을 부결시킨 정당이 내미는 안을 받기가 어렵다"며 "국회 발의안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도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토론과 수정 없이 원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며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부결이 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렇게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면 이 정부 하에서 다시 개헌 논의가 가능하겠나"라며 "그게 우리가 우려하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과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고집을 비판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수정안 제출이 허용되지 않고 원안 그대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을 훌쩍 넘는 116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없다.

    헌법개정안은 국회법 제112조 4항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어 이른바 '반란표'가 나오기도 어렵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개헌대토론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116명의 의원 중에 단 한 명도 문재인 관제개헌안에 동의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결국 부결이 불보듯 뻔한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자신의 개헌안을 부결시킨 야당이 제안하는 개헌안을 새삼 받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 ▲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사이에 두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며,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와도 의견이 같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뉴시스 사진DB
    ▲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사이에 두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며,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와도 의견이 같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뉴시스 사진DB

    대통령 발의 개헌안 부결 이후에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 개헌 논의를 봉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생과 외교·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대통령 발의는 오히려 개헌 동력의 영구적 소진으로 가는 지름길인데도, 발의를 고집하는 것은 되레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의)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발의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며 "민주당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4년 연임제를 요구한다면 개헌은 참으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한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바른미래·평화·정의 3개 소수 야당은 한목소리로 국무총리를 제왕적 대통령이 하명(下命) 인선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선출권 내지 추천권을 존중하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요구했다.

    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분권형 개헌을 정치권과 국민들이 모두 원했다"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 대통령중심제로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87년 체제 종식, 촛불혁명의 진정한 개혁은 분권형 개헌"이라며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제든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며 "심상정 대표와 개헌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이라고, 이날부터 공동교섭단체 구성 협상에 들어가는 정의당과 이견이 없다는 점을 내비쳤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도 이를 받아 "지금 당장 내각제로 가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총리 인선 방법으로 내가 제출한 총리추천제가 현재의 대통령제와 야당이 이야기하는 이원집정부제 사이에 그나마 타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총리를 한국당에서는 국회에서 선출하자고 하고, 다른 야당은 국회에서 추천하자고 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분권형 개헌, 청와대에서도 좀 마음을 열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이같은 야당 간의 공조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