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눈치를 보길래… 文정부, 외교도 안보도 '깜깜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해석되지만, '깜깜이' 일정이 진행되면서 지나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 일정 공개에 대해 "19일이 아닌 내일(20일)로 안다"며 "여태 나간 보도들은 다 추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미국 NBC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주장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의사를 타진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는 동안 청와대는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숱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청와대는 "패럴림픽 폐회식(지난 18일)이후 일정을 공개할 것"이라고만 했을 뿐, 일정과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그 사이 청와대 안팎에서는 끊임없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추가 연기설이 거론됐다. 북한 김정은이 평창동계 올림픽 참여를 타진한 직후인 지난 1월 4일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가 "한미연합훈련을 올해 한 번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언급하기 석달 전인 지난해 9월 29일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축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한 인물이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과 북한은 강하게 부딪쳤다. 마이크펜스 미국 부통령은 평창올림픽 리셉션 현장에서 북한 김영남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배정되자 인사도 하지 않고 리셉션 현장을 이탈했다.

청와대가 오래 시간을 끌었음에도 한미연합훈련 여론이 돌아서지 않자 지난 2월 27일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 다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4월 첫째주에 재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김정은은 3월 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특사자격으로 방북한 자리에서 "예년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해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뒤에야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공개키로 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안보에 있어 중요한 훈련에 대해 추측성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조선일보〉 등은 1일 부터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되 규모면에서는 축소될 것으로 보도 했다.

오는 28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F-35A 전투기의 출고 행사에도 우리나라는 취재진을 부르지 않는 등 깜깜이 행사가 될 전망이다. 당초 이왕근 공군참모총장과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의 참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규모를 축소해 진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간 안보협의과정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김의겸 대변인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맥마스터 미국국가안보보좌관, 야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지난 17일~18일 양일 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협의를 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고 공개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삼국 안보실장 협의 역시 사전에는 발표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 전망에 대해 이미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북한은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펼친 후 무력도발을 일삼았다"며 "평화회담이 진행된다고 방어훈련을 축소하거나 양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북의 평화공세가 강할수록 안보와 평화를 위하여 방위태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며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까지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게 기본 입장인만큼, 한미군사훈련 규모나 시기 결정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